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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2
관리자 \| 1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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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한농연 No.32.hwp

주요 농정 이슈

○‘17년 쌀·밭 등 직접지불금 지급(1조468억원)’

◈ 지급액 : 1조 468억원

쌀 고정직불 8,314억원, 밭 직불 1,733, 조건불리지역 직불 421

◈ 지급면적 : 1,292천ha

쌀 고정직불 829, 밭 직불 366, 조건불리지역 직불 97

◈ 지급기간 : ‘17.11.6 ~ 12.31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1.05)

○‘트럼프 대통령 방한···농업계 초긴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한국농어민신문과 함께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행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의 농축산업분야 피해를 진단과 함께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본격화 될 경우 농축산업 분야를 협상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11월 7일과 8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으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포함한 양국 간 경제현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것을 엄중히 지적하며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14만 한농연 회원과 250만 농업인 모두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음.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차인 2016년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0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 62억9000만달러 대비 14.1% 늘었고, 특히 과일·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크게 증가. 농업계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우려하는 이유.

이에 앞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대책 없는 한·미 FTA 폐기요구 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광장과 국회 정문 앞에서 연이어 개최.

기자회견에 참석한 축산인들은 “지난 5년간의 경험으로 한·미 FTA가 국민의 기간산업이자 식량주권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축산농가를 볼모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사지로 내모는 처사임이 증명됐다”며 “한·미 FTA 협상은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1.03)

○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 선포’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는 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됨. 현행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 가능한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는 것.

지금까지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특정 읍·면·동 단위에서 큰 피해를 보더라도 전체 시·군·구의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음.

실제 7월 충북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읍·면 지역의 피해가 컸던 보은·증평·진천군 일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됨. 여기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고,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6000만원으로 늘어남.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규모 피해를 본 읍·면·동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

* 참고: 농민신문(11.06)

○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서 FTA 어떤 언급할까’

한미 양국이 오는 7일 정상회담에서 통상 문제를 주요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동차나 철강 등 구체적 품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한미 양국은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 구체적인 요구를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미 자동차와 농업 등 관련 업종의 걱정이 큼.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당국의 예상을 깨고 실제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떤 발언을 할지 몰라서임.

현재 한미 FTA는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기준을 맞추지 못해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면 연간 2만5천대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데 개정 협상에서 이 쿼터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7월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가운데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것은 단지 2만5천 대뿐이다"며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음

정부는 농업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이지만, 한미 FTA 개정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음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이 공산품과 농축산물 등 품목별로 관세 양허 일정 조정 등 추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농축산물 사수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하게 돼 있는 절차라고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절차상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 분야와 실제 협상의 대상 분야는 별개"라며 "정부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 참고: 연합뉴스 (11.06)

한농연 활동사항

○‘한-미FTA 개정 협상 관련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지난 3일(금) 13:0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실에서 개최. 이날 자리에는 정부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인한 농업계의 변화와 대응방향등을 논의.

‘한-미 FTA 개정 협상 규탄 긴급 기자회견’은 6일(월) 15: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개최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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