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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3
관리자 | 11.14 13:30
조회수 9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3.hwp

주요 농정 이슈


○‘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및 제도개선으로 고령농 생활안정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 및 목돈 마련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주 중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출시.

 

 일시인출형 농지연금: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수령 기간(5년10년15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1.08)


○‘쌀값 회복 속도’


통계청이 밝힌 지난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 기준 3만8056원(80kg 기준 15만2224원)으로 전순대비 265원(1060원) 회복. 수확기인 10월 들어 총 4차례 연이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총 4719원(1만8876원) 회복세를 보인 것.


특히 수확기에 접어들고 첫 조사치인 10월 5일자 가격이 상승한 후 이후 수확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했던 최근 5년간의 추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만생종 주력물량이 나올 때까지 가격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하락 우려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경기권 한 농협통합RPC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를 해 달라는 요구도 줄었지만, 요구가 오더라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중부지역은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10%가량 줄었고, 남부지역도 원료곡인 벼 매입가격을 높이면서 지난해와 같은 저가방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이 관계자는 “고가미와 중가 및 저가미 모두에서 가격이 회복돼야 산지쌀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워낙 원가이하로 판매되는 저가미가 많았고, 이것이 고가미 시장도 망가뜨리면서 가격이 30년전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올해는 조생종 생산량이 감소했고, 이어 만생종도 전년에 비해서는 적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할인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없어 납품가격이 오르고, 저가로 방출되는 쌀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산지쌀값 상승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1.03)


○ ‘한·미 FTA 개정협상, 향후 정부 계획은’ 


한국이 개정협상에 나서려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국회보고 절차를 밟아야 함.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국내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개정협상이 연내에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정부도 이런 소식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 관건은 미국 측 절차의 마무리 시점.


미국 절차는 전면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에 따라 준비과정과 절차· 기간이 달라짐. 미국의 통상조약 관련 협상·체결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음. 미국 행정부가 한·미 FTA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권한법에 따라 개정협상 착수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함. 연방관보 공지나 공청회 같은 절차도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함. 애초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 시점이 2018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미국 측 절차 때문.


그렇지만 개정협상이 협정문 일부만 수정하는 선에 그친다면 복잡한 절차 없이 의회와의 간단한 협의만 거치면 됨. 한국의 관련 절차가 이달 내로 마무리되면 12월이라도 개정협상 착수가 가능.


우리 통상당국도 연내 협상 개시를 염두에 두면서 개정협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짐.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개정협상에 조속히 나서도록 (한국) 통상당국에 지시한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 양국 정상이 ‘개정협상은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되 개정 폭은 최소화하자’는 데 교감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 참고: 농민신문(11.13)


○ ‘한·미 FTA 개정 첫 공청회, 인정 못한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정보 공개조차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정부 측의 일방적인 공청회’라며 거칠게 항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FTA대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공청회 시작 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공청회에서도 반발을 이어감. 축단협과 대책위 관계자는 공청회장 내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했으며, 일부는 공청회장 단상 위에 올라가 ‘한·미 FTA 폐기’를 부르짖으며 신발을 벗어 던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력으로 맞섰음.


특히 이날 공개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양국의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관세율 수준도 높지 않아 효과도 제한 적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요약본인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짐.


이후 공청회는 농업인들이 공청회 현수막을 벽에서 뜯어 찢는 등 격화됐고 산자부는 공청회의 예정 종료시간이었던 낮 12시가 지나자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종료를 선언. 공청회 종료 이후 축단협과 대책위는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고, 총력을 다해 국회 보고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과 백운규 산자부 장관 사퇴, 한·미FTA 폐기를 요구.


하지만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 이후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산자부가 농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치뤘다는 비판과 함께 공청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


* 참고: 농축수산신문 (11.13)


한농연 활동사항


○‘제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제 26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이 지난 11월 10일(금)부터 11월 12일(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구운동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개최되었음. 


 이번행사는 ▲으뜸농산물 품평회 ▲으뜸농산물 직거래장터 ▲각종 이벤트 및 홍보행사로 구성되었으며 한농연 소속 회원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 함으로서 생산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소비자에겐 국내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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