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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4
관리자 | 11.20 13:40
조회수 75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4.hwp

주요 농정 이슈


○‘고병원성 AI 총력 방역체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 종합대책(‘17.9월)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11.17일 의사환축을 발견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11.19일 고병원성 AI (H5N6)를 확진.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14.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16.11월∼’17.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1.20)


○‘변동직불금 감액분, 농가에 돌려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쌀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의당농민위원회 등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장.

참가자들은 “올해 2017년 산지 쌀값이 11월 5일 기준 15만2224원/80㎏인데 이 가격이 지속될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원에서 6900억원으로 줄어 8000억원이 남게 된다”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이 전액 농가소득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정의당은 감액 예정인 변동직불금 8000억원이 어떤 이유로도 타 부처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무엇보다 지역 안배용 SOC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업예산을 줄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


이들은 이밖에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100만→150만원),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50만→7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금 인상 △농업재해보험의 자기 부담률 10%로 인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국고지원율 70%로 확대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대상 연 1만명 수준, 지원 기간도 5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1.17)


○ ‘한·미 FTA 공청회 12월1일 다시 연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함. 협상 개시에 필요한 법적 절차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힘.


산업부는 10일 열린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고려해 2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 1차 공청회는 한·미 FTA 폐지를 요구한 농민단체들의 시위로 시작 20분 만에 중단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지만, 농민단체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


그렇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됨에 따라 산업부가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 22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갖기로 함.


추가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후속 일정도 덩달아 뒤로 밀리게 됨.


당초 이르면 12월로 전망됐던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음.


* 참고: 농민신문(11.20)


○ ‘추미애 트럼프 정부와 말 안 통해 실망…무리한 농업개방 요구시 인준 험난할 것’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미 금융경제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정부와 말이 안 통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함. 


추 대표는 “미국 정부가 큰 실익이 없는 농업 분야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무리하게 조속 개방과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 한국 국회 인준 과정 역시 대단히 험난해질 것이라 저는 미리 말씀드린다”며 “개정 협상은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인위적인 수지 개선보다는 지난 시간 동안 변화해 온 양국이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말함. 


추 대표는 ‘FTA 협상이 순수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냐, 지정학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한 참석자 질문에는 “FTA가 상호호혜적이란 걸 이해하고 이 협상이 시작되고 완료됐으면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지정학적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 


추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군사적인 보호만 받고 미국에 물건만 판다는 표피적인 말씀을 하고 부당한 논리로 압력을 가하면, 한국 국민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지정학적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며 “해양세력인 한국을 대륙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우려를 미국이 만들고 있다”며 “한국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대륙세력으로 밀어 붙이게 된다”고 말함.


4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추 대표는 18일(현지 시간) 귀국 길에 올랐음. 


* 참고: 농축수산신문 (11.20)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선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017년도 정기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을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고, 오는 11월 30일(목)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17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


 한농연은 국감 현장에 직접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농해수위 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보도자료 전수 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은 물론, 농업전문지 기자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 


 이를 통해 △한농연이 제시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책임 있게 제시한 의원을 중심으로 2017년도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게 된 것.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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