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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5
관리자 | 11.27 10:45
조회수 57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5.hwp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7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으로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하여 40kg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을 지급하기로 확정.

* 특등: 30,990원 1등: 30,000, 2등: 28,660, 3등: 25,510(40kg 기준)


○ 중간정산액 확정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인 3만원으로 결정.


□ 11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11월 28일에 일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되며, 11월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됨.

○ 아울러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12.27일 예정) 이후 연내 실시할 계획.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1.26)


○‘산지 쌀값 상승기류 탔다’


 지난 15일 기준 통계청의 산지쌀값 조사치가 80kg을 기준으로 15만3124원을 나타내면서 추가적으로 전순대비 900원 회복. 주목할 점은 통상적으로 값이 오르는 10월 5일자 조사치 이후 산지쌀값이 두 차례 횡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조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11월 들어 회복세를 오히려 키웠다는 점. 11월 5일과 15일 조사치가 각각 1060원·900원 회복하면서 10월 15일과 25일 92원·180원을 훨씬 상회.


또 산지쌀값 회복세가 7월 15일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7월 5일자 12만6732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9월 25일자 조사치까지 6616원 회복. 이에 따라 현재의 쌀값 회복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에 대해 농협RPC 한 관계자는 “조생종 작황은 좋지 않아 품질도 다소 떨어지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지만 만생종의 경우 생산량은 떨어졌지만 막바지 기상이 좋아지면서 품질은 우수한 편”이라면서 “전반적으로 원료곡이 전년에 비해 줄었다는 점에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라고 관측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음.


한편 산지쌀값 회복세로 인해 시장격리물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내년도 쌀생산조정제 시행이 어렵게 될 경우 농업계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예산당국과의 힘겨운 줄다리기 속에서 어렵게 ‘수요량을 초과한 과잉생산량+알파’를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쌀 생산조정제 예산도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어렵게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농업계가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과 시장격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쌀생산조정제의 도입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최근 쌀생산조정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업추진결의대회를 했으며, 방안을 확정해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1.24)


○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전북 고창의 오리농가에 이어 전남 순천만의 철새분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들도 초동대응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초동대처와 초기 확산 방지가 AI 확산 규모와 지속기간을 좌우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 지진피해가 매우 컸다”며 “관계기관은 불편·불안과 추위로 고생하는 포항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재민 주거 지원, 파손주택 복구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음.


문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긴급한 피해복구가 끝나는 대로 지진 방재대책 전반을 점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우선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때 국민의 불안이 큰 원전시설, 석유화학단지 등부터 종합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음..


* 참고: 농민신문(11.24)


○ ‘농축수산 선물만 10만 원 상향…식사비 3만 원 유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의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 이에 따라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임.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 총리에게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음. 


농축수산품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 마지막까지 조율 중인 사안은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릴 경우 ‘가공품’을 포함할지, 그럴 경우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 상한액에 일몰제를 적용할지, 영구적으로 유지할지 등.  


* 참고: 국제신문 (11.26)


한농연 활동사항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개최 알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7일(목) 15:00,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그랜드홀에서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할 예정.


 이번 행사는 한농연의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한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성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 됨. 


 김지식 중앙회장은 “결연한 의지와 정열로 태동한 한농연의 30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역량을 갖추고, 한국농업을 바로 세우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회원여러분들과  인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함.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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