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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6
관리자 | 12.04 13:49
조회수 4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6.hwp

주요 농정 이슈


○‘김영록 장관, 강원도 AI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 집중’


 김영록 장관은 2017년 12월 2일(토), 평창군의 거점소독시설 및 용평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원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및 차단방역 현장을 점검 

 * 강원도는 ’16.11~‘17.6월 사이에 고병원성 AI가 4건 발생(철원2, 횡성1, 인제1)하였고 야생조류는 2건 검출. ‘17.10월 이후 저병원성 AI 4건 검출 


 김영록 장관은 11월 19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직후 시달한 방역조치사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 ① 전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② 중점방역관리지구 중심 방역강화, ③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 휴업소독의 날 확대 시행(월 1회→월 4회) 등 철새도래지 예찰 및 소독 강화 및 거점소독시설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농장내 AI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강화를 독려. 


 또한,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초동대응 및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강원도를 AI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2.02)


○‘정부·재계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약속은 사기’


 농업 단체들이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전 경제인단체장 4명을 농업인들에 대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와 운영위원 7명은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체결 이후 농어업 분야의 피해 보완 조치로 2014년 정부가 농어촌상생기금법을 만들며 10년간 1조원 조성을 약속했지만, 시행 첫 해인 올해 11월 말 현재 56억원 조성에 그치는 등 약속 이행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부의 농어촌상생기금법 제정 절차를 보고 이 법이 제정되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법이 제정되는 기간도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 왔다. 그러나 법이 제정되고도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인들에 대해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힘.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2.01)


○ ‘미국, 쌀·쇠고기 압박 우려…농축산물 추가 개방 절대 불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다시 개최.


◆ “폐기도 고려해야”=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이유는 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라며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상품, 그리고 규범 같은 비관세조치 분야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고 전망.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분야별 협상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음. 이 실장은 “미국은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물론 원산지 규정 완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우리는 오히려 농축산물의 원산지 요건을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농축산물 추가 개방 절대 불가”=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수입량 증가가 국내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3배나 늘면서 한우농가수가 반토막 났다”며 “쇠고기 관세 인하를 중단하고, 발동 가능성이 없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현실화하라”고 요구.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미 FTA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시장개방 요구가 제기될 경우 한·미 FTA 폐기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이지만, 취업자 비중은 5% 수준”이라면서 “만약 농업부문의 개방이 확대된다면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


* 참고: 농민신문(12.04)


○ ‘韓 원조 수혜국서 공여국으로...내년 극빈국 5만t 식량 원조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힘.  


FAC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는 국제 협약으로 회원국들은 연간 총 30억달러(2017년 기준) 규모를 약정하고 이에 따른 식량 원조를 이행하고 있음.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해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 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음. 또 매년 과잉 생산 및 소비 감소로 20만∼30만t의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 


식량원조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460억원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 정부는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t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 원조할 예정.  


* 참고: 디지털타임즈 (12.04)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한농연 우수국감의원 시상식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1월 30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2017 한농연 우수 국감의원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 「2017년도 한농연 우수국감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으로, 한농연이 제시한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한 의원을 중심으로 선발.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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