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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7
관리자 | 12.11 09:59
조회수 1,206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7.hwp

주요 농정 이슈


 ○‘김영록 장관, 강원도 AI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 집중’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대구광주충남전남경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생활공업용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봄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 농업용수 가뭄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이 평년(75%)의 91% 수준으로, 현재 저수율이 낮은 울산경북경남 등 남부지방 3개 시군(울주, 경주, 밀양)이 주의단계로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3개월(9~11월) 강수량은 평년(250.6㎜)의 69%(172.4㎜) 수준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 부족량이 많아 2월 말에 기상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물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2.10)

○‘농업 백년지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농업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한국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전념해 온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백년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한농연은 7일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을 열었음.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농연은 지난 30년이 산업화와 개방화 파고에 맞서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애썼던 ‘한 세대’라고 되돌아보고, 미래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앞으로 30년을 넘어 100년의 미래 농업을 열어가기 위해 농업인과 국민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겠다고 강조.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기념사에서 “한농연 30년사는 농업·농촌을 지키고자 애썼던 14만 회원들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며 “이경해 열사, 박홍수 전 장관을 비롯한 한농연 선배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정신을 받들어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인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산업으로 농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한농연의 새로운 미래의 백년지계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음.

이날 행사에는 한농연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이개호·위성곤·김현권·정인화 국회의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을 비롯해 농업계 관계자, 한농연 시도연합회 임원 등 400여명이 발걸음을 해 자리를 빛냄.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2.08)

○ ‘내년 농업예산 14조4996억원…외형 늘었지만 실제론 줄었다’ 

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킴. 정부 원안 428조9000억원에서 1000억원을 삭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원안보다 약 1조5000억원 줄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 14조4940억원보다 56억원 증가한 14조4996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7년도 예산 14조4887억원과 견줘서는 109억원(0.08%) 늘었지만, 농식품부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게 국회의 해석. 쌀 변동직불금 때문.

애초 정부는 2017년산 수확기 쌀값을 13만356원(이하 80㎏ 기준)으로 추정하고 변동직불금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총액(AMS) 한도(1조4900억원)를 꽉 채워 편성, 9월1일 국회에 제출.

이후 쌀값이 빠르게 회복하자 국회는 변동직불금 예산 중 1조원가량을 다른 긴급한 농업예산으로 돌려 사용하자고 정부에 제안. 어차피 사용하지도 못할 변동직불금 예산에서 1조원을 줄이고, 그만큼 다른 농업예산을 늘리라는 요구. 이에 정부는 감액·증액 규모를 2000억원으로 낮추자고 맞섰음.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감액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예산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함.

결국 국회와 정부는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중 1조800억원은 그대로 남겨둔 채 4100억원만 감액하기로 합의. 수확기 쌀값이 지금 수준인 15만4000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변동직불금은 약 5700억원이 농가에 지급.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1조800억원 중 5700억원을 뺀 5100억원이 불용되는 셈.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예산 1조800억원은 수확기 쌀값을 14만1080원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라, 실제 이만큼 지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변동직불금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워낙 강해 그렇질 못했다”고 설명.

농식품부의 실질적 예산이 줄어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관련된 사업도 대거 된서리를 맞음. 당장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보험료 국고 지원비율(50%) 인상, 쌀 생산조정제의 지방비 비율(20%) 축소, 공익형 직불제 확대가 무산.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관련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면서 지원대상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쪼그라들었음.

* 참고: 농민신문(12.08)

○ ‘권익위,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농축수산물 선물' 5만→10만원 조정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 개정안은 음식(3만원)과 경조사비(10만원)의 상한액을 바꾸고,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선물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 
 
 권익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재상정.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내용과 동일. 개정안에 따르면, 선물비 상한액은 현행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의 경우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또는 장례식의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함께라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할 수 있음. 
  
한편, 지난달 전원위에서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에 다수 반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이날 전원위에서도 찬반 비율이 관건이라는 분석.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은 정부 위원 6명, 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 이날 전원위에서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한 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정안은 가결 처리. 

* 참고: 연합뉴스 (12.11)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밤 성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월 07일(목) 15:00, 마사회 럭키빌 6층 그랜드홀에서 「한농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날」을 성황리에 개최.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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