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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8
관리자 | 12.18 14:30
조회수 108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8.hwp

주요 농정 이슈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보조금 감축 등이 논의되었으나 합의 도출 실패’


 농림축산식품부는 12.10~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 농업협상은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다고 밝힘.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은 감축대상보조 한도(AMS) 감축, 개도국이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의 허용보조 요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인도·중국 등 개도국은 AMS의 전면철폐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반대하는 등 주요 이슈에서 첨예하게 대립. 이번 협상단에 참여한 농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각료회의 이후의 WTO 농업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분석해나가겠다”고 언급.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2.14)


○‘시장격리곡 4만4000톤 재배정 완료’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물량 37만톤 중 4만4351톤이 반납됨에 따라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이 물량을 전남 2만9710톤·전북 9117톤·경남 3494톤·경북1205톤·충남 614톤·세종 211톤 재배정.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반납한 경우도 있지만 추가배정을 요구한 물량도 5만6800톤에 이르면서 반납분을 추가배정을 요구한 시·도에 재배정.


 상대적으로 지역 농협의 매입가격이 정부의 수매가격보다 높은 지역이 있고, 또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와 함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저장능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 이 영향으로 농협도 올해 계획대비 매입량을 채우기 어려워 보임.


 지난 13일 기준 농협이 매입한 2017년산 쌀은 총 148만7000톤가량으로 전년동기 161만6000톤보다 8%가량 줄었음. 또 농식품부가 집계한 민간RPC의 매입량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24만2000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30만6000톤에 비해 20% 넘게 줄었음.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올해 농협이 매입하기로 했던 물량이 180만톤이었는데 현장반응은 ‘현재로서는 물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장능력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관망세를 보이면서 10~12월 수확기에는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음. ‘저장에 들어간 물량은 내년 1~3월 사이에 시장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농식품부는 이번 시·도간 시장격리물량 재배정에 대해 “재배정 요청물량이 5만6800톤 수준으로 반납된 물량 내에서 재배정하게 됐다”면서 “이는 시장격리효과 확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2.15)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농가 주름살 조금이나마 펴질 듯’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그동안 소비부진에 시달리던 한우·과수·화훼·인삼 농가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시행령 개정효과를 농가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라는 지적.우선 수입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국내산과 수입품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이유.


 가액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한우·인삼·굴비 같은 비교적 고가 품목들은 피해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 가격이 10만원을 넘는 한우·인삼 선물세트 비중은 70%를 웃돔. 이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시큰둥한 반응. 강원 횡성에서 한우를 기르는 한 농가는 “구이용 한우세트는 1㎏당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선물 상한액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우농가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함.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차제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많음. 특히 인삼 가공제품이 그럼. 홍삼과 벌꿀이 각각 50%씩 들어가는 홍삼절편 외에는 대부분이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함.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내년 설이 불과 50여일 남았기 때문. 정부는 통상 45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4일로 단축해 1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최소한 설 한달 전에는 개정이 완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참고: 농민신문(12.15)


○ ‘5000억 이상 남을 예산 농업분야에 써야’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의 예상 불용액(不用額)을 농업분야에 재투입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적절한 시기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불용액을 농업분야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힘.

 당초 농식품부와 야당은 내년 농업예산에서 변동직불금을 더 많이 덜어내자고 나섰지만 재정당국의 완강한 반대벽을 넘지 못함. 이에 농식품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쌀 변동직불금 가운데 상당 규모가 불용처리되지 않고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농식품부 구상의 핵심은 재정당국이 틀어쥐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변동직불금은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넘어와 쌀소득보전기금을 거쳐 농가에 지급되는 구조. 따라서 변동직불금이 줄어들면 재정당국이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보내는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이 일반회계에서 농특회계로 보내는 예산을 줄이지만 않으면 남는 변동직불금을 SOC 등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며 “변동직불금 불용이 발생하는 것을 순순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러한 농식품부의 구상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님. 농식품부가 2012년(620억원), 2013년(252억원), 2014년(200억원)에 편성한 변동직불금 예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에 근접하게 형성되면서 전액 불용처리됨. 다만 내년의 경우 불용액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농업예산이 계속 홀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농식품부의 불용예산 활용 구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참고: 농민신문 (12.18)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한농연 결산 이사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14() 14:30, 한농연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17년도 한농연 결산 이사회를 개최.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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