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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39
관리자 | 12.26 11:53
조회수 14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39.hwp

주요 농정 이슈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은 쑥, 기간 확대는 쭉’


 ◈ ‘18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만원/ha) : 논 +10, 과수 +20, 채소·특작·기타 +10 - (논) 유기 / 무농약 : (‘17) 60만원 / 40 → (’18) 70 / 50 (각각 증 10) - (밭-과수) 유기 / 무농약 : (‘17) 120만원 / 100 → (’18) 140 / 120 (각각 증 20) - (밭-채소특작기타) 유기 / 무농약 : : (‘17) 120만원 / 100 → (’18) 130 / 110 (각각 증 10)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 확대 : (‘17년) 3년 → (’18년) 기간제한 폐지(무기한)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12.25)


○‘농협상호금융 역할 재정립을’


 농민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으로 농협상호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음. 국회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이같이 주장.


 이호중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현재의 농협상호금융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도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취약해졌다”고 분석. 이에 따르면 농협상호금융은 농가경제의 정체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투자수요처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무리하게 관외대출을 확대하면서 취약한 대출자에 대한 정보로 인해 대출위험이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의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음.


 또 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과 1금융권인 농협은행이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고, 여기에 동일 시군 지역에서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이 상호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농민조합원의 상호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농협상호금융 간의 연합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


 이에 이호중 사무국장은 “상업은행의 대출업무와 달리 협동조합금융은 조합원에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현재 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또 지역사회 대출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지자체 금고운영도 지역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앞서 독립법인으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


 토론회를 주관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조합의 회계를 모아놓은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 농·축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호금융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2.22)


○ ‘쌀값 상승세 지속…15만5000원 돌파’ 

 쌀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정부의 기대치였던 15만5000원 선을 회복.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 수확기 평균 쌀값(15만2800원)도 돌파.


통계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5644원을 기록. 5일자 15만4968원보다 676원(0.4%)이 올라 15만5000원 선을 뛰어넘은 것.


쌀값 15만5000원 돌파는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제시했던 쌀값 1차 목표인 15만원은 물론 내심 기대했던 15만5000원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또 이같은 회복세는 농경연이 ‘쌀 관측 11월호’를 통해 전망한 올 수확기(10~12월) 평균 쌀값 15만2800원의 돌파도 이끌었음. 25일자 마지막 쌀값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10월5일부터 12월15일까지 열흘 간격 평균 쌀값은 15만2849원으로 농경연의 전망치를 이미 49원 넘어섰음.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음.


15일자 쌀값 15만5644원을 대입해 계산하면 벼 40㎏(1등급 기준)당 매입가격은 5만2440원이 나옴. 농가들은 중간정산금 3만원을 제외하고 2만2440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 25일자 쌀값이 더 오르면 농가들의 추가정산금은 늘어나게 됨.


* 참고: 농민신문(12.22)


○ ‘한·베트남 FTA 발효 3년차 성적표 봤더니…과일·채소 수입량 껑충’ 


 올해로 발효 3년 차에 접어든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입 증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와 같은 날 발효돼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동향’에 따르면 베트남산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 반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이 다소 위축돼 한·중 FTA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36억2000만달러로 FTA 발효 전 평년(36억9000만달러)보다 1.8% 감소. 이에 반해 베트남산은 발효 전 평년(6억3200만달러)보다 55%나 증가한 9억8000만달러어치가 들어옴.


 특히 과일·채소가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세를 견인. 수입액은 같은 기간 5200만달러에서 1억3800만달러로 160% 넘게 늘었음. 기타과일(187.4%)·캐슈너트(1638%)·오이(168.6%)·고추(74.7%) 등 거의 모든 품목에서 수입이 껑충 뛰었음. FTA 발효 이전에는 거의 수입되지 않던 바나나·파인애플·레몬·자몽 등 베트남산 신선과일 수입이 늘어난 것도 한몫.


곡물 수입액도 같은 기간 4800만달러에서 5700만달러로 20% 가까이 증가. 쌀(131.4%)·밀(747%)·완두(373.2%)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크게 늘었음.


중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전체적으로는 다소 줄었지만, 과일·채소류 수입은 오히려 늘어남. 특히 중국산 양파 수입이 국내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122.2%나 늘었음. 이밖에 기타채소(54.5%)·김치(12.5%)·마늘(45.6%)도 증가.


 지성태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과일·채소 등 민감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 등 국내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 참고: 농민신문 (12.22)


한농연 활동사항


2017년도 한농연 정기총회 개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21() 14:00, 한국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2017년도 한농연 정기총회를 개최.(재적 대의원 328명중 위임 56명 포함 240명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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