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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1
관리자 | 01.02 10:24
조회수 1,211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1.hwp

주요 농정 이슈


○‘애프터(APTERR) 통해 베트남에 쌀 1만톤 지원’


 ◈ 정부관리양곡 중 2016년산 쌀 1만톤 지원 ○ 현지 긴급수요, 국내 준비 일정 등을 감안 시 ‘18.1분기 지원 예정 ◈ 동아시아 식량안보 협력 강화 및 양국간 우호 증진에 기여 ○ 국내 쌀 수급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18년부터 대규모 쌀 현물원조체계 기반 마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1.01)


○‘한미FTA 1차 개정협상 5일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2018년 1월 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힘. 지난해 10월 4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 양국이 개정협상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3달 만. 산자부는 지난 12월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


 1차 협상테이블에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자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 산자부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상호 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 관심이슈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힘.


 한편 미국의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농업계는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에서 우리 정부가 ‘레드라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감안해 한미 FTA 협상 내용 중 농업 분야의 독소조항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음.


 이에 대해 통상 당국 관계자들은 농업계의 우려대로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은 절대 없을 것이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12.28)


○ ‘억울한 피해 본 농민 도와주세요’ 


 농협중앙회는 2017년 12월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농업인 무료법률구조기금 13억원을 전달. 이 기금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행정·형사 사건관련 무료소송에 사용.


 두 기관은 1996년 7월부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음. 이를 위해 농협이 올해까지 출연한 기금은 총 211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달함.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농민 11만4000여명에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농민 5000여명에게 800억원 상당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전개한 셈.


 또 농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지난 한해 132회에 걸쳐 이동상담실을 운영, 농업인 법률구조사업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섰음.


 김병원 농협회장은 “농민들은 다른 계층보다 사회적 접근성이 낮아 법률적 상식이 부족하고, 법률과는 동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손잡고 농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률구조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참고: 농민신문(01.01)


○ ‘부활한 9만9000원 과일세트…유통업계 '김영란법' 개정에 고가 선물 늘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용 농축수산물 제한액이 10만원으로 오르면서 유통업계가 고가의 설 선물세트 마련에 나섰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선물금액 한도를 농축수산품 적용 기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 


 ◆ 설 선물 농축수산물이 ‘대세’…10만원 이하 선물세트·사전예약 기간 늘려


 대형마트와 백화점 카탈로그에는 벌써부터 9만9000원짜리 과일세트와 8만8200원짜리 전복 세트 등이 등장.


 이마트는 5만~10만원대 상품 물량을 지난 설보다 20%가량 늘려 준비.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이번 설에는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주춤했던 5만~10만원대 신선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사전예약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사전예약 판매 시기도 앞당겼음. 설 사전 예약 매출이 매년 늘고 있기 때문. 이마트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사전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설 10.3%에서 지난해 설에는 22.1%로 급증. 


 백화점들도 기다렸단듯이 10만원 이하 설 선물세트 비중을 늘렸음.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 롯데백화점은 지난 설보다 10개 늘어난 210여개 선물세트를 내놓음. 같은 기간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수는 93개에서 136개로 46% 이상 늘었음. 그 결과 10만원 이하 상품 비중은 46.5%에서 65.0%로 증가.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는 지난해 30개 품목에서 올해 57개 품목으로 90% 늘었음. 


◆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일 아직 정해지지 않아…“미리 준비하는 것”


김영란 법 개정안 시행일은 설 이전인 것만 결정됨.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음.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전예약은 주로 기업이나 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5만원이 넘는 선물세트를 미리 주문하는 곳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대해 복수의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10만원대 선물세트 구성을 늘린 것”이라며 “사전예약 판매 기간을 전보다 늘린 것도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1월 하순까지 김영란법 개정안 입법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   


* 참고: 조선비즈 (12.31)


한농연 활동사항


○‘농정개혁위원회 3차 회의 참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중앙회장은 지난 12월 27일(수) 18:00, 양재동 L타워에서 개최된 「농정개혁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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