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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2
관리자 | 01.08 10:33
조회수 512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2.hwp

주요 농정 이슈


○‘2018년 농식품 R&D 합동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R&D(연구개발)’에 대한 농업 현장 관계자들의 이해 제고와 참여를 도모하고자 농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합동으로「2018년도 농식품 R&D 부․청 합동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 일시 및 장소 : 8개 권역


1.12(금) 10:00~12:00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1.17(수) 10:00~12: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1.17(수)15:30~17:00 청주 충북도기술원 생명농업관

1.19(금) 10:00~12:00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

1.19(금)15:30~17:00 익산 전북도기술원 농심관

1.23(화) 10:00~12:00 부산 부경대학교 대학극장

1.23(화)16:00~17:30 대구 경북도기술원 농업인회관

1.24(수) 13:00~14:30 춘천 강원대학교 영상바이오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1.05)


○‘미 통상압박 가속···한미FTA 폐기가 답이다’


 농축산 단체들이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 시작에 앞서 개정협상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한미 FTA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며 통상 당국을 압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민의 길, 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표단은 즉각 개정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FTA 폐기 논의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 한미 FTA 개정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한국시간으로 5일 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1차 개정협상을 위해 4일 출국했음.


 농축산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개정협상은 자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미국은 한국 농축산인을 볼모로 온갖 억지를 부릴 것이고 한미 FTA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각종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


 김지식 한농연 회장은 “한미 FTA는 19세기에나 있을 법한 세계 열강들의 불평등 조약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정부 대표단은 농업·농촌에 피해를 주는 협상이 이뤄질 경우 태평양 바다를 건너지 않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250만 농업인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05)


○ ‘AI,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기 포천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


 이 총리는 “포천은 가금류의 밀집 정도가 심해 AI에 대단히 취약한 곳”이라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오리에 이어 닭에서 첫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인 충격이 없지 않다”고 말했음.


 이 총리는 “이번 겨울 AI 발생은 야생철새가 많이 오는 곳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농장간 전염보다는 철새 분변 등으로 전염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분석결과를 전했음.


 이어 “지금까지의 AI 발생은 전남북 그리고 경기 포천인데, 이와 별개로 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경기·충남·제주까지 번져 있다”며 “즉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우려.


 이에 이 총리는 “AI가 발생한 곳은 물론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시점까지라도 비상방역에 동참해달라”고 당부.


 아울러 이 총리는 농식품부에 AI 관련 보상이 전국적으로 잘 이뤄지는지 챙기라고 지시. 그는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축산농가가 몹시 불편해하고, 휴지기 보상금도 지방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 같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들쭉날쭉한 것은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음. 


* 참고: 농민신문(01.08)


○ ‘매년 청년 농민 1200명 선발…월 최대 100만원 3년간 지급’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급=농식품부는 기존 후계농 지원 대상 가운데 만 40세 미만의 청년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음. 이를 위해 기존 만 50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후계농업경영인(영농 경력 10년 이하)’ 그룹 안에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창업농(본인 명의의 독립 경영 3년 이하)’을 별도 선발해 지원·관리.


 먼저 청년 창업농 대상자 가운데 매년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지급기간은 최장 3년으로 독립 경영 1년 차는 3년, 2년 차는 2년, 3년 차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지급액 또한 1년 차는 100만원, 2년 차는 90만원, 3년 차는 80만원으로 구분. 이같은 지원은 예산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유흥업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직불카드를 발급해 지급하게 됨.


 농식품부는 정착지원금 대상자 1200명은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 등의 비전·계획을 세운 청년을 우대해 선발한다고 밝힘. 또 영농 초기 소득불안을 해소한다는 취지에 맞게 자산·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지원금을 받는 청년 창업농에게는 영농기간, 교육이수,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를 부여.


 ◆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책 마련=전체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자금·기술을 종합 지원. 청년들의 영농 진입·정착·성장 단계까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 먼저 청년 창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매입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


 또 자기 자본을 투자하기 전에 실제 영농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30곳을 올해 새로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는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또한 지난해 7곳에서 올해 11곳까지 늘릴 방침.


 담보가 부족한 청년 창업농을 위해 기존 후계농에게 지원하는 융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하기로 함.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창업농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됨. 


* 참고: 농민신문 (01.05)


한농연 활동사항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마련 토론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01월 08일(월)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마련 토론회」를 개최.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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