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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3
관리자 | 01.15 13:55
조회수 1,016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3.hwp

주요 농정 이슈


○‘농림업인․농산업체, 농림식품 R&D 참여 문턱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


①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

② 둘째, 농업인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③ 셋째, RD 성과에 대해서도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

④ 마지막으로, 혁신 R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관리를 추진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1.11)


○‘농사 짓지않는 상속인, 2년 이내 농지 처분토록 김현권 의원 농지법 개정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안=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지난 12월 2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취지. 비농업인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 현행법령상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 제곱미터의 농지를 기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상속인의 경우 2년 이내·이농자의 경우 4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음. 또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차 기간 이내라도 임차인이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이 이달 8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안으로는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해 수거·조사하는 경우 매년 수거·조사에 필요한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해 자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가 12월 29일 발의한 이 법안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음.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정의하고,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 등에 대한 인증을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확대. 또한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근거도 마련.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2)


○ ‘농가인구 감소…농업법인수 증가 한계’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던 농업법인수 증가율이 크게 꺾였음.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법인수 증가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7년 7~11월 실시한 ‘농업법인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농업법인은 1만9413곳으로 나타남. 이는 2015년 1만8757곳과 견줘 3.5%(656곳) 증가한 수치. 증가율만 놓고 보면 농업법인이 적지 않게 늘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2010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크게 꺾인 것.


 2016년 농업법인수 증가율이 한풀 꺾이면서 법인의 양적 성장세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옴. 무엇보다 농가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고, 고령화율은 증가해 법인을 구성할 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 2011년 300만명 선이 무너진 농가인구는 2016년 250만명 선마저 무너져 249만6000명을 기록. 이중 60세 이상이 132만5000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40.3%에 달함.



 이번 조사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매출은 2015년 6조1838억원에서 2016년 6조1229억원으로 1% 감소. 같은 기간 법인 숫자가 3.5%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2016년에 쌀값 등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


 농업법인의 영세성도 여전했음. 4인 이하 소규모 법인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으며, 법인당 경지면적도 9.1㏊로 2015년 9.5㏊에 비해 4.2% 감소.


* 참고: 농민신문(01.15)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 사상 첫 10억 달러 돌파’ 


14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10억9천601만 달러(약 1조1천663억 원 상당). 작년 12월 수입실적은 오는 15일 공식 발표되지만, 11월 누적 수입액이 이미 전년 연간 수입액(9억6천698만 달러)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가 제공되는 2000년 이후 연간 수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16만6천432t으로, 전년 연간 수입물량(15만6천78t)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의 경우 특히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 증가가 두드러짐.냉장육의 경우 유통 방법이 까다롭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냉동육보다 수요가 작았음. 


하지만 지난해(1∼11월 기준)에는 미국산 냉장 쇠고기 수입물량이 3만9천799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급증. 같은 기간 수입액도 85.6% 증가한 3억5천843만 달러를 기록. 


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 홍보를 담당하는 미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전문점이나 일반 구이전문점 등 대형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수요가 높아졌다"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즐기는 메뉴로 스테이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냉장육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 참고: 대전일보 (01.15)


한농연 활동사항


○‘한농연 농정발전대상 시상식 성료’


 지난 01월 10일(수) 홍성군청에서「한농연 농정발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석환 홍성군수‘농정발전대상’을 수여.


 농정발전대상은 국내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최문갑 한농연충남도연합회 부회장, 최영수 한농연홍성군연합회장 및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음.


  이날 김 군수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는 유기농업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음.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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