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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04
관리자 | 01.22 09:53
조회수 883 | 덧글수 0
  주간 한농연 No.04.hwp

주요 농정 이슈


○‘김영록 장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분야 현장 애로사항 청취 동정자료’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0일(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농업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직접 설명하고자, 경기도 화성시의 더웰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여 최중락 대표를 비롯한 인근 농가 경영주들과 간담회를 개최.


 현장에서 농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영비 부담증가 우려가 크고, 인력난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쿼터 확대 등도 요청. 이에 김영록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임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12만원,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의 간접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특히 농업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고,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금년 신규 도입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과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촌 현장의 인력난 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01.20)


○‘농산촌 일자리 늘리고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첫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올 농업분야 핵심 사업의 윤곽이 드러남.


 정부업무보고에서 김영록 장관은 “2018년을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우선 청년농업인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산림·말산업·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신설로 일자리를 중점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


 또한 김 장관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만큼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히 확충하는데 매진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주요 채소에 대해 사전 수급조절 의무를 부과하며,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힘.


특히 김영록 장관은 “농업현장에서 요구해 왔던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업인 안전보험료 인하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고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함께 100원 택시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농촌에서도 삶의 질 향상을 누리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음.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01.19)


○ ‘개정된 김영란법 시행…설 대목 기대감 솔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하루 만인 1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음.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를 하루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본지의 지적(1월15일자 1면 보도) 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 이후 약 1주일이 걸리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과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끝낸 것.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7일 기자 브리핑에서 “(선물가액을 기왕에 올리기로 한 만큼) 설 명절 한달 전에는 시행령이 공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입법예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힘.


 개정 시행령 공포를 통해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설 대목부터는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통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실제 농협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2017년 12월28일~2018년 1월11일) 매출액은 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설의 5억2000만원과 견줘 65.3% 증가.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효과가 더욱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


농식품부는 보완대책의 하나로 10만원 이하 선물에 부착하는 ‘착한선물’ 스티커 디자인을 바꿨음. 스티커에는 ‘김영란법 가액 기준에 맞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공직자에게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


* 참고: 농민신문(01.22)


○ ‘식약처 업무이관 추진 문건 후폭풍 일파만파’ 


 생산단계의 농축산물 안전관리 업무까지 전담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문건이 공개(본지 1월17일자 1·2면 보도)되자 농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도 충격에 빠졌음. 농민단체들은 규제 위주의 먹거리 정책이 강화되면 농업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소비자단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성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식약처 해체를 주장. 한농연은 성명에서 “2017년 여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수습·해결하지 못한 부처가 바로 식약처”라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농축산물 생산 영역까지 넘보는 적반하장식 행보를 보임으로써 250만 농민의 제1주적임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이어 “작금의 총체적 난맥상을 초래한 청와대·국무총리실·농림축산식품부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대응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식약처를 해체하고 농식품부 외청으로 식품안전청(가칭)을 설립하라”고 촉구. 


 축산업계는 더욱 격앙돼 있음. 박근혜정부 시절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위생·안전 업무를 모두 가져간 식약처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내 축산업 발전에는 눈을 감았다는 게 축산업계의 진단. 축산단체 관계자는 “식약처가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축산업계 의견을 과연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했는지, 또 바뀐 기준을 축산농가에 제대로 설명했는지 묻고 싶다”며 “국내산보다는 수입 먹거리, 농가보다는 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식약처가 과연 식품안전 컨트롤타워(총괄조정 기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


* 참고: 농민신문 (01.22)


한농연 활동사항


○‘식약처해체! 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성료’


 한농연은 지난 19일(금) 10:30 식품의약품안저처 앞에서 ‘식약처 해체 ! 농민중심 식품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성료. 


 한농연은“농장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농식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행 식약처를 완전 해체하고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을 설치하는 등의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청와대 및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할 예정.  


* 한농연 홈페이지, 농터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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