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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지역소식

주간한농연 NO.28 주요 농정 이슈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추진함.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주간한농연 NO.27 주요 농정 이슈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 톤, 정부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6천 톤 중 72천 톤을 6월 14일부터 정부로 일괄 이관한..
주간한농연 NO.26 주요 농정 이슈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국민대통합위원..
주간한농연 NO.25 주요 농정 이슈   ○‘올해 처음, 고령농 3천명 대상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5.31일부터 병원이 없는 68개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3천명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힘..
주간한농연 NO.24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16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15개소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자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함.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
주간한농연 NO.23 주요 농정 이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여 6월 29일까지 40일간 의견..
주간한농연 NO.22 주요 농정 이슈   ○‘우리나라 대표상품 인삼! 규제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 대표 상품인 고려인삼의 수출확대를 위해 ’16. 5. 16일부터 포장관련 규제 완화,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에 대한 등급표시 허용 확대 등 관련 규제완화를..
주간한농연 NO.21 주요 농정 이슈   ○‘농관원,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료업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정부에서 사료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사료용 쌀 부정유통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4월11일부터 실시 함.    2016년 4월18일 사료용 현미 25톤을 사료용으로 ..
주간한농연 NO.20 주요 농정 이슈   ○‘농식품부, 주요 채소류 수급 전환기, 수급불안 상황에 사전 대응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16년산 양파마늘(6월) 및 봄 배추무(5월) 본격 출하를 앞두고, `16년도 제3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4.27,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채소류의..
주간한농연 NO.19 주요 농정 이슈   ○ ‘농식품부, 정부관리양곡 부정유통 단속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부정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계획임.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이 처음 공급되는 만큼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
주간한농연 NO.18 주요 농정 이슈     ○ 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 지급요건 충족 품목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이 조사 신청한 34개 품목에 대한 분석 결과, ‘16년도 FTA 직접피해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4개(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주간한농연 NO.17 주요 농정 이슈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   1.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발생현황) 농식품부는 금년 1월 11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16년 21건(김제 1, 고창 1, 공주 2, 천안 1, 논산 14, 홍성 2) ..
주간한농연 NO.16   2016년 4월 4일(月), 한농연 대외협력실 우리농업의 희망, 13만농업인의 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No. 16. 주간 한농연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71번지 한농연회관 2층. T. 02-3401-6543. F. 02-3401-6549. http://kaff.or.kr   <주요내용> &..
주간한농연 NO.15 주요 농정 이슈 ○ 농식품부, '15년산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쌀값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지난 2월 5일에 1차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3월 23일 지급 완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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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4       주요 농정 이슈   ○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본격 시동! - 매년 50억원(추정) 자조금 활용,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 친환경농업인의 참여 의지와 관계기관의 협조에 힘입어,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의무자조금 단체 회원가입 및 농가가입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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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3     주요 농정 이슈   ○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함.   -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농..
주간한농연 No.12   주요 농정 이슈   ○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개시(2.1~4.29)   - 2.1∼ 4.29일까지 2016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 읍·면·동별로‘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읍·면·동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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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1 ○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 시행 1) 농지소유자격 확대 ⁃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2)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 진흥지역 안팎에 걸치는 시설의 면적제한 기준완화(총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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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10     주요 농정 이슈   ○ 201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확정(52270원/40kg)   - 매입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52,270원이며, 우선지급금 52,000원을 제외한 차액은 ‘16.1.15일 지급예정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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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농연 NO.9 주요 농정 이슈○ 16년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자 선정 계획 알림 - 목적: 개별농가별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처리에 의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 악취저감 등 효율성을 확보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대상지역: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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