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시도회장단 간담회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한농연 시도회장단 정책 간담회

- 4월 22일(수)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한농연 중앙임원 및 시도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가 열렸음

- 이 자리에서 중앙임원들과 시도회장단은, 중앙 및 지역 농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은 물론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간담회를 알차고 생산적인 자리로 만들었음

 

○ 중앙임원 및 시도회장단의 주요 정책 요구사항

- 양해일 정책부회장 : 중국에서 다대기가 수입돼서 국내에서는 건조 후 고춧가루로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고추 농가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 이러한 변칙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정덕교 강원도회장 : 고랭지채소 가격 폭락으로 약 2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 중국김치가 약 90% 가량 수입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됨. 이에 우리나라 김치공장에 국내산 배추를 사용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필요함

- 이정현 광주광역시 회장 : 정부 농림사업을 농가들은 제대로 몰라 좋은 기회가 있어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람 /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사항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 때문에 농림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지자체의 재정을 생각한 매칭비율 조정을 해주길 바람 / 특광역시 농업인들이 타 도에 비해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음. 다른 지역과 차별 없이 농업인이면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함

- 이두영 충남도회장 : 평택항 보따리 장수들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가 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량이 있지만, 조직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다보니, 한 번에 수십톤씩 물량이 들어와 매우 심각한 상태임. 휴대용 농산물 상한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김승식 전남도회장 : 우리 밭농업은 고령화와 수확의 문제가 심각함. 이에 수확할 수 있는 밭작물 기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밭작물 생산성을 강화시켜야 함

- 김선홍 경북도회장 : 교육·의료·문화·복지 인프라가 함께 구축되어야 후계농 및 귀농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길 바람 / 최근 저금리기조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정책자금도 많이 있음. 이를 1% 이하로 낮춰주길 바라며,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조세감면에 대하여 연장해 주길 바람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답변 내용

- 다대기의 관세율을 다시 올리기는 힘든 상황임.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목적에 맞게 수입 물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강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임. 농관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음

- 지자체 매칭 비율과 특·광역시에 대한 지원 비율 조정은 필요하다고 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국비를 높여야 하겠지만,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기가 힘든 현실임. 이를 해결하려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와 설득이 필요함

- 평택항에서 보따리 농산물에 대해 품목별 5kg 중량에 대해 검역기준을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국회도 총량을 50kg에서 20kg∼25kg으로 대폭 줄이고 품목당 한도도 1∼2kg으로 대폭 줄이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중에 있음. 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밭작물 농기계에 대해 농기계임대사업의 밭작물 농기계 종류와 수량을 늘려 수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전체 영농자금지원 중 30%정도는 아직도 3%대로 되어 있으며,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계속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신청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자금 5월 22일까지 각 시군청(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만드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시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의위원회,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인증심사 평가 후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오는 7월초 최종 확정됩니다

-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2010년 12월 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추가 지원을 받지 않은 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 1인당 융자 지원금액은 2억원 한도로, 연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입니다

- 이 자금을 가지고 농지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시설 개보수 등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규모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업 대상자는 시도 및 시군별로 배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300명 내외에서 선정되며, 선정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융자지원 외에 경영 심화교육 및 농업 선진지 연수 기회도 제공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오준호 과장(070-7165-001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P : 125.14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