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지역연합회 활동 소식

 

○ 해남군연합회, 사랑의 쌀 100가마 기탁

- 해남군연합회(회장 박용완)는, 해남군청에 사랑의 쌀 100가마(240만원 상당)를 기탁.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해남군연합회 회원 1,200여명의 마음을 담아 지난 1월 21일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가졌음

 

지방농정 관련 새소식

 

○ 충북 보은군, 맞춤형 비료 전액 지원

- 충북 보은군이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비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

- 보은군이 지원하는 맞춤형비료는 토양검정결과 양분 수지를 감안해 토양환경에 맞게 배합한 비료임. 이에 따라 0.1ha 이상 벼를 재배하고 있는 전 농가 4,365호의 4,424ha를 대상으로 군비 9억 3천만원을 포함, 총 12억 3천만원를 투입

- 특히, 총 사업비 중 군비 9억 3천만원은 농가 자부담이 없도록 전액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확보한 것임

 

○ 전남 강진군, 농업·농촌·식품 보조사업 지원 조례 제정

- 강진군의회는 작년 12월 17일,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번 강진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과 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 ▴농업인의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규정,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임

- 특히 그동안 제한을 두었던 관용차량 이용도 농업인의 교육 실시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

 

○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농촌 지역 도시가스 지원 촉구

-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다선거구)은 4일 제 17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을 맞아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살리는 현실적인 지름길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산인데도 이에 대한 군산시의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

- 김 의원은 “전주시 등 도내 5개 시군은 서민들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집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도시가스 배관을 가정에 끌어올 때 기준가 350만원 가운데 최고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산시는 개인이 350만원 전부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 이에 김 의원은 “농촌과 도심의 낙후지역에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군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 

 

○ 아산시 ‘농협 유통센터’ 건립 사업 일단 정지

-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대규모 유통센터 건립반대 특별위원회'가 2월 5일 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아산시 내 농협중앙회 유통센터 건립 문제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면담을 진행

- 특위는 재래시장상인회, 지역 농·축협조합장, 슈퍼마켓협동조합 임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농협중앙회가 추진중인 유통센터의 위치는 사실상 천안상권 배후지로 천안 지역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붕괴시키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

-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원팀)는 적극적 개입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특위는 농협중앙회를 방문, 종합유통센터 후보지를 아산 탕정지구로 변경할 것을 건의. 특위는 농협중앙회의 서면 답변을 기다린 후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

 

○ 장수군 5.3 프로젝트, 영세·고령농을 소외시켰다는 지적 제기

- 1월 10일 <농가 70% 중산층 장수군의 비밀>(황태규·박수진 저, 굿플러스북)이란 책이 출간. 장수군 5.3 프로젝트의 내용과 성과를 다뤘는데 한겨레 등 중앙언론도 극찬하였음. 그런데 한국농정신문이 장수군의 5.3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영세·고령농을 소외시켰다고 문제제기에 나서 주목돼

- 장수군은 5.3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략품목을 5가지(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쌈채소)로 축소하고, 첨단기업농 육성을 목표로 한 시설투자에 집중한 것임

- 이에 농가들은 “주로 시설투자 사업을 권장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결국 5.3 프로젝트에서 고령농이나 영세소농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함

- 소수의 전략 품목에 생산을 집중하고 시설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관내 농민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농 증가 및 작목반이 통폐합되는 등 동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국농정신문은 보도

- 이와 관련 장수군 농정 관계자는 “영세소농을 대상으로 하려면 로컬푸드를 추진해야 하는데 완주군처럼 도시를 끼지 못한 장수군에선 어렵다”는 의견임

 

○ 제주도 양배추 시장 격리 결정…소요예산 부담 주체 미결정

- 2월 7일 제주농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 배추생산농가협의회 등이 판매되지 않은 물량 중 희망 물량에 대해 3.3㎡당 2,331원에 수매하기로 합의

- 협의회는 '3.3㎡당 3,000원'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농식품부의 최저생산비(3.3㎡당 2,331원) 이상은 어렵다는 도와 농협 등의 의견을 수용

- 하지만 소요 예산 부담주체는 물론 포전 사정과 품종, 행정 신청 등 기준 같은 세부사항은 결정하지 못해 조율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되는 상황. 제주도와 농협은 양배추를 시장격리사업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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