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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 한농연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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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정개혁 동반자 돼주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한농.. 재해보험 보험요율 개선 공감벼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해결쌀값·청탁금지법 개정 현안 꼽아‘농작물재해보험 개선과 벼 우선지급금 환수해결 및 김영란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민생투어 첫 일정으로 지난 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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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한농연 업무협약···"교육 전문성 높이고 영농 정착 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은 8월 1일 한국농수산대학 대학본부에서 학생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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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농식품을 완전 제외하라!   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7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간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 시행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신중해야 하고 그 절차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 “농축수산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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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1.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WTO 상소기구 위원인 김현종씨를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지위를 지니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자격으로 활동하게 될 이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을 농업·농촌의 총체적 붕괴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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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알림    <2017년도 시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 일정>   □ 시도대회 일정 시도 날 짜 장 소 리셉션 개회식 제주 7/13 안덕 생활체육관   19:00 인천 7/25∼7/27 인천 심포리 제2공영주차장 공터   18:30 광주 8/3∼8/4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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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한 입장   1.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안에 농업·농촌 분야 과제 3개가 포함되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 계획과 입법 계획도 발표되었다.   2. 이번에 발표된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에 쌀 생산조정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개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국가 및 지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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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만 집중하고 있으나, 최대 피해 계층 중 하나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와 분노는 갈수록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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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김영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대 농정과제 검증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월 28일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농어촌 내 수자원 확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 ‘9대 농정과제’를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 줄 것을 촉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8일 ..
신임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한다 1.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록 전 국회의원이, 신임 차관으로 김현수 차관보가 결정되었다. 한농연은 이번 농식품부 장·차관 인사를 적극 환영하며, 이번 인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뭄과 우박 피해, 단경기임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산지 쌀값, 토착화까지 걱정해야 할 AI 파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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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 성료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6월 10일(토)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관에서 농업·농촌을 위한 숭고한 족적을 남기신 故 박홍수 장관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故 박홍수장관 9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2. 고인께서는 헌정사상 최초 농민 출신 장관으로 △농어촌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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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배려 없는 정부조직 개편안,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   1. 6월 5일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식품안전청” 설립을 포함한 식품안전 관리업무의 농식품부 이관, 동식물 검사·검역 및 방역 기능 강화와 같은 실질적 개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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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 및 당부   1. 5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 이후에도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어 250만 농업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세가 회복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초여름 심각한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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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 개최 알림   1.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농업·농촌을 위한 숭고한 족적을 남기신 故 박홍수 장관을 기리고자 오는 2017년 6월 10일(토) 10:3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종합복지회관에서 「故 박홍수 장관 9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2. 故 박홍수 장관은 경상남도 남해군 농민출신으로 한농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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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국가 전체적인 경제․사회 양극화와 도․농간..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촉구한다 1.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지시사항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였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2. 청년 일자리 확대 문제의 틀에서 보더라도, 미래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질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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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관련, 미환급자(4월 26일 기준 12만 6천명)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급고지서를 5월 8일 재발송하였으며, 올해 8월 말일까지의 환수 기한 이후에는 5%의 지연 이자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쌀값 폭락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의 목을 옭좨고 있다. 게다가 한국농수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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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농연의 기대와 당부   1. 제19대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탄핵 정국 이후 악화 일로를 걸어온 국내외의 정치·외교안보·경제 전반의 총체적 난제는 물론이거니와, 농업·농촌 분야의 엄중하고도 복잡한 현안들을 250만 농민의 입장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신임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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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대한민국 실현” 약속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원내 3당과 정책협약을 잇따라 맺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켜달라는 농업인의 요구에 각 정당이 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농연은 2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실에서 김지식 회장을 비롯한 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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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촌문제 홀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  1. 5월 9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언론사 등의 주최로 TV 정책 토론회가 총 4차례 개최되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열띤 토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농업·농촌 문제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토론 시간이나 주제 등에 있어 제약이 일정 부분 불가피했겠지만,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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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벼 무사고환급제를 유지·확대하라..   1. 기획재정부가 3월말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제도의 도입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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