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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CPTPP 가입 검토 당장 중단하라!
가입을 전제로 한 CPTPP 대비 부분별 국내제도 개선 논의 멈추길
관리자 | 07.09 16:09
조회수 2,288 | 덧글수 0
  CPTPP 가입 검토 중단 촉구.jpg   성명서-210709CPTPP가업검토중단촉구.hwp
CPTPP 가입 검토 중단 촉구.jpg



1. 지난 75일 개최된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비 제도 개선 방안(국영기업·위생검역분야)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6개월여 만에 관련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며, 사실상 가입을 전제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2. 우리나라는 11개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가입 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SPS(동식물위생검역), 수출보조금, 국영기업 등과 관련해 기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 보다 클 것이다. 특히 동식물위생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국가·지역에서 개별농장 단위로 축소하고, 수출국의 위생검역조치를 수입국 조치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비관세조치 완화로 인한 신규 품목의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3. 실제 병해충을 근거로 국내 5대 과일 중 하나인 사과, , 단감 등의 주요 수출국을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의 품목은 아직까지 신선 상태로 수입이 이뤄지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국내 과수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과정에서 아세안 산 열대과일을 추가 개방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CPTPP 가입 더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협상 과정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품목과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한농연은 지속해서 CPTPP 참여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도 농업계에 별다른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현 정부의 대외경제정책을 두고 이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려면 지금이라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250만 농업인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처럼 진심 어린 충고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할 시 한농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 79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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