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로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이슈 RSS

공지사항 글보기 테이블
민생 불안 해소를 위해 신속히 원 구성 마무리하라!
- 국회 공백에 따른 민생 불안 책임 갖고,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서 협의 이뤄내길 -
관리자 | 06.20 15:00
조회수 1,166 | 덧글수 0
  성명서-220620국회후반기원구성촉구(최종).hwp   성명서-220620국회후반기원구성촉구(최종).JPG
성명서-220620국회후반기원구성촉구(최종).JPG

 

 1.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차질을 빚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29일 종료됐음에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3주째 이어지며 사실상 국회 활동이 마비되었다. 저성장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민생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밥그릇 싸움이 계속됨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2. 실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전년 대비)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 물가가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도 각종 현안 처리가 늦어지며, 240만 농업인의 근심이 깊어지는 중이다.


 3. 현재 농업분야는 극심한 가뭄에 더해 인건비·농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유례없는 쌀값 하락,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및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입 등 각종 현안이 즐비하다여기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농축협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등 농업·농촌 관련 주요 조세특례 항목의 일몰이 올해 도래한다이 때문에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그런데도 정치권은 남의 일인 양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처럼 국회 공백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240만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 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된다면 양쪽 모두 민생 파탄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현 야당의 경우 1년 전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 합의한 후반기 원 구성안을 번복할 시 국민 신뢰 하락이 불가피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 여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620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IP : 1.220.148..***

목록

덧글(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42 [알림마당] 한농연-국민의힘 1차 추가경정예산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2,750
2341 [성명서] 개발이익의 희생양,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정부의 특단책.. 파일 관리자 21.03.10 2,344
2340 [알림마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10 2,211
2338 [알림마당] 국무총리 감사패 전달 파일 관리자 21.03.09 2,471
2337 [알림마당]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동참 파일 관리자 21.03.03 2,826
2336 [알림마당]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농민단체 간담회」 파일 관리자 21.03.02 2,815
2335 [알림마당]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 파일 관리자 21.03.02 2,701
2334 [성명서] 형평성 결여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농업 분야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3.02 2,383
2333 [성명서]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가 반드시.. 파일 관리자 21.02.22 2,023
2332 [보도자료] 한농연 제19·20대 이·취임식 개최 파일 관리자 21.02.22 2,365
2331 [성명서] 고사 직전의 경주마 농가, 온라인 발매 도입만이 해결책.. 파일 관리자 21.02.22 2,156
2330 [알림마당] 「현장 실정 외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 파일 관리자 21.02.03 2,435
2329 [알림마당] 국회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금지 위한 법률 개정에 즉각.. 파일 관리자 21.02.01 2,210
2328 [알림마당] 2021년도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업연수원 임직.. 파일 관리자 21.01.29 2,733
2327 [알림마당] 2021년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제1차 이사회 개최 파일 관리자 21.01.29 2,621
2324 [성명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 .. 파일 관리자 21.01.21 2,135
2323 [성명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농⋅어업분야 고용허가 주거시.. 파일 관리자 21.01.18 2,281
2322 [성명서]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파일 관리자 21.01.15 2,613
2321 [성명서] 본격적인 CPTPP 가입 검토, 당장 논의를 중단하라! 파일 관리자 21.01.11 2,225
2320 [성명서]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 선물 가.. 파일 관리자 21.01.06 2,448
맨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맨마지막 페이지
게시물 검색
제목 내용 머릿말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