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첫 만찬 회동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참여정부 임기 내인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는 참여정부의 실패한 ‘성과 생색내기’와 한나라당의 집권 후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합이 빚어낸 이해타산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아직 비준을 하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도 제대로 심의조차 못했는데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처리하자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가 합의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결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에서 ‘한미 FTA 선대책 후논의’를 분명히 했고, 소득보전특별법ㆍ소득직불제 예산을 35%로 확대,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 유지,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가격 안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08년도 비료가격은 24%나 인상된 상태이다.

더군다나 참여정부가 제시한 한미 FTA 대책조차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이 농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행위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차기정부 출범 전에 이와 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각인하길 바란다.

차기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농민들에게 '선대책 후논의’라는 당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시간에 얽매여 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한농연 1월 4일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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