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권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정의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 중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농업식품부’의 확대 개편안은 농업의 가치를 식품산업까지 한 단계 높인 획기적인 변화로서 괄목할 만한 정책이다. 현재 추진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과 ‘식품산업 진흥법’ 제정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과제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식품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우선 공급자인 농민들에게는 부가가치 창출로 인해 농업소득원이 커지게 되고, 소비자에게는 원료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최종단계까지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국내외 농식품 소비자가 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과 국내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먹거리를 세계에 수출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이렇듯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현재 식품안전업무는 8개 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산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생산부처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다.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캐나다의 농업식품부, 스웨덴의 농업식품소비자 부가 이러한 예로써 재배, 사육 등 1차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최종판매단계까지 업무를 일원화하여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역추적과 원인규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한 것이다.

식품안전은 생산 및 사육단계에서 농약과 중금속 등 위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농림부를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안전 및 산업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008년 1월 8일, 농민단체 공동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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