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보고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농업진흥청은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과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화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회생ㆍ발전시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농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대응력을 높인다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반비례하는 것이고 기술농업 보급의 후퇴를 의미한다.

현재 주요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고,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농업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춰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므로 농촌진흥청은 오히려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농업분야의 연구는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국가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 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농업은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산업이므로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의 각별한 관심과 개방이 이뤄져야 할 산업이다. 선진국이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막대한 투자로 농업발전을 이뤄냈듯이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보급에 대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

새 정부는 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FTA, DDA 등과 같은 개방화 파고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농진청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농민의 수요에 따라 지도사업을 혁신하고 강화, 활성화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 보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1월 18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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