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한농연 농권운동 목표의 최대 과제였던 쌀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17만 83원 5년 동결이 결실을 맺었다.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이전인 1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법안이 의결되었다. 이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었으며, 2월 12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8~2012년 쌀 목표가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적용된 17만83원(80㎏당)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쌀농사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총 3조 2,200억원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한농연의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농권운동의 소중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쌀 목표가는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값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그 해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이 목표가는 최근 5년간 산지 쌀 값 가운데 최고 및 최저치를 뺀 평균을 사용하되, 3년을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쌀 수요 감소와 개방 등의 영향으로 쌀 시장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현행 법령대로라면 목표가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법령에 명시된 계산식에 따라 책정된 2008~2010년 쌀 목표가격은 80㎏당 16만1천원대로 2005~2007년 목표가보다 5% 정도 낮은 수준이었고, 농림부는 작년말 이 같은 내용의 쌀 목표가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거부됐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작년 11월 6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물론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긴급 토론회를 통해 쌀 목표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이 맞물려 농촌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5년간 목표가격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한농연은 농업계 내외부를 주도하여 10만명이 넘는 농업인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였으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당선인 및 한나라당은, 작년 11월 6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와 11월 9일 긴급 토론회를 통해 한농연의 목표가격 5년 동결안을 핵심 농정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기획예산처 등에서는 쌀 목표가격 5% 인하를 전제로 4천억원을 줄여 잡았던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08년도 농림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에 턱없이 못 미치는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한-미 FTA 등 총체적인 농업 위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은 오히려 축소 폐지되는 실정이어서 현장 농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28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표출된 바 있다. 

농림부와 여야 정치권, 정부 예산 부처들은 농가소득 안정화를 통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도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농연은 이번 목표가격 동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08년 올해에도 12만 농업경영인과 350만 농민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농권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아래 내용은 1월 29일 한농연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 이번 법률안의 조속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촉구한다.! -

1.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을 골자로 한 쌀소득등운용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350만 농민들은 이번 법률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지켜 준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2. 그동안 쌀 목표가격 통과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단체들은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우선 쌀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350만 농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 대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0만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도 병행하였고 이명박 대선 후보의 농정 공약으로 관철 시켰다.

3.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 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전업농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4.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농림 부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증가율은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8.5％보다 턱없이 낮은 2.9％에 불과하다. 이처럼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한미FTA를 추진면서도 농업 관련 예산과 지원은 축소하고 있으니 현장 농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5. 노무현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 총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율을 10% 대 이상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농업 부문 예산은 오히려 국가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행정부에서 재의를 요청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와 쌀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조속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2월 20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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