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국내보조 감축 이행기간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 명시

- 관세감축 이행기간 :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으로 명시

- 민감품목 : 선진국은 전체 품목 중 4~6％,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1/3을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혜택. 단, 민감품목은 국내 소비량의 3~6％(개도국은 2~4％)를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개방토록 규정

- 관세상한 : 초안과 마찬가지. 관세감축 후 고관세 품목에 대해 TRQ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

- 개도국 특별품목 : 관세를 전혀 깎지 않아도 되는 특별품목을 전체 품목의 8％까지, 관세를 8~25％만 깎아도 되는 특별품목을 12％ 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특별세이프가드(SSM) : 특정 품목이 수입 급증으로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의 70％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발동권 도입

- ‘열대작물’ 관련조항 :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 일반품목보다 더 큰 감축률을 제시. 여기에 쌀·고추·인삼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에 큰 피해 우려

○ DDA 협상 난항 예상되나 연내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 팰코너 의장, 2월 18일부터 다자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 3월초 수정안이 제시되면 부분간 협의와 고위급회의 및 각료급회의 등이 진행될 것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3월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올해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할 계획이라고 밝혀

- 세부원칙 초안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차가 크고 미 대선 등 난항이 예상되지만, DDA 전체 협상이 연내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적극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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