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폐지문제, 18대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여야 합의

지난 20일 오후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날 합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21일 법사위 심의후에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합의사항에 따르면 해수부는 폐지되고 농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그 기능이 이관되고 농진청 존폐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살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유지되었으며 농어업특위는 대통력 직속 기구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신구 정부가 당분간 공존할 듯 보여

20일~21일 한승수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당분간 이명박정부 취임 후 신구 장관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정부조직개편안, 특히 농진청 폐지 문제가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한농연은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농진청이 폐지도지 않고 그 제 기능과 역할을 농민을 위해 다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래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문 내용이다)

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5.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 해양항만청 또는 지방 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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