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천원대 넘보며 외환시장 불안 가중
수입사료 의존형 축산 부문에 큰 타격 우려돼 

∙ 국제 곡물값과 유가 급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35분 현재 975.00원에 거래. 특히 환율이 한 때 980.60원까지 치솟아 2006년 3월 13일 이후 2년만에 980원대를 기록했다.

∙ 이는 2월 28일 936.50원에 비해 38.50원 급등한 수준.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신용경색으로 달러화 매수세가 강해져 나타난 현상이다.  

∙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달러화 약세(1달러 당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 속에서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였으며

∙ 이 추세는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이며, 농업 부문의 최대 피해자는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양돈단체들, 돼지고기 긴급수매 요청하는 등 위기감 확산돼

∙ 농협중앙회 통계에 의하면, 3월 3일 현재 110kg 돼지 1마리에 19만 9천원으로 5개월째 생산비 이하 가격이지만, 사료값 급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했다.

∙ 2월 28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일부 관리위원들은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단기 정책에 그쳐 농가부채만 늘릴 것이므로, 돼지고기 긴급 수매에 나설 것”을 요구햇으며 사료값 인상과 돼지값 약세로 폐업사태가 이어져, 수매 돼지고기의 해외반출 등 특단책이 요구되고 있다.  

▫쌀값 계절진폭 3.12%…농산물값 올라도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는 기여 못할 것

∙ GS&J 인스티튜트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3월 계절진폭이 작년 수확기(10~12월)에 비해 3.12% 올라 평년보다 3.5%P 높다고 발표한 가운데

∙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쌀값은 전년 같은 달보다 6.0% 상승했고, 콩은 66.4%, 감자는 32.4% 상승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값 상승이 곧장 농가소득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이미 작년 가을 농가들은 농협과 민간 RPC에 상당량의 벼를 판매했으며, 향후 농산물값이 오르더라도 농가 생산비 급등으로 영농여건만 오히려 나빠질 것이라는 게 농업인들의 지적이다.  

▫무분별한 농업개방 철회하고,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개도국으로서 관세보호 및 보조금 확충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 전세계적인 농산물값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애그플레이션)에 대응한 직불제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정부의 식량작물 생산장려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반면 정부는 비현실적인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식량확보 정책만 강조하면서, 농업인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외면하고 있기에 각종 FTA 협상을 통한 무분별한 농업개방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아울러 DDA 농업협상을 통해 농산물 수입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알려,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관세보호 및 보조금제도 확대를 적극 관철하는 것이 정부 협상대표단이 해야 할 최선의 대책임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한농연도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영구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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