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미국산쇠고기 관련 한-미간 고위급 전문가 협의회를 보면서 누가 전문가이고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게 고위급 전문가 협의회를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미루어 오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전문가 협의회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위급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선물이나 줄 것인 양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미국산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과 집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요구와 우려를 무시한 채 미국의 의도대로 쇠고기의 수입개방 확대를 위한 수입재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척추뼈까지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진 6만4천톤의 쇠고기의 리콜사태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을 모든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미국언론은 8일 일제히 보도했다. 만약 이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된다.

그간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둘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촉구를 위해 오늘 한미 고위급 전문가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행위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할 말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내쇠고기 시장에서도 쇠고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위축으로 가격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최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사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사료안정대책, 브루셀라 발생으로 도산하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보상비 상향, 경영비 절감을 위한 도축세폐지,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한 둔갑판매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울리는 유통의 제도적 맹점을 선결하고 나서 한미간 위생검역조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그것도 농민표를 의식해 총선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미의회가 미국의 일부 축산농가를 위해 한미 FTA 비준을 두고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정부와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민을 위해 좀더 강력히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고 요구하기를 촉구한다.  

정치적인 수입위생조건 고위급 협상을 규탄한다!

한미FTA를 위해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한 정부는 각성하라!

무조건적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4월 11일

미국산쇠고기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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