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개최된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관한 양국 고위급 전문가 협의에서 우리측 협상단이 현재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제한조치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양측의 조율이 상당 수준 이뤄져 개방 폭 확대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무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뒤, OIE지침에 따라 쇠고기의 연령, 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것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판정받았다고 하나 이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 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통제국 인정과 별개로 수입물량에 대한 검역조건과 체계는 자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현재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급작스레 진행된 이번 전문가 협의는, 농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꺼내지도 못한 쇠고기 수입문제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그릇된 시각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80%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게 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이는 대통령과 코드를 맞출 순 있을지언정, 대다수 국민들과 350만 농민들과의 코드 맞추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포기하겠다는 모습과 다름없다. 게다가 쇠고기 검역과 한미FTA가 별개라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손바닥을 들어 해를 가리겠다는 말이며,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궁극적으로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망국적인 한미FTA까지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신있는 농정을 350만 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어떤 협상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고위급 회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뒤로 한 체 눈치보기식 농정을 펼친다면 전 국민과 농민들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4월 11일

농민연합 , 전국농민단체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생활개선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자두연합회,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 4H 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화훼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단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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