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한-미 FTA를 위한 임시국회 안된다! | |
| 한-미 FTA 졸속 처리 의도는 지양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라 | |
| 한농연 | 04.16 10:04 | |
| 조회수 10,341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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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원내 대표 회담을 통하여 4월25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한ㆍ미 FTA 비준 동의안과 출자총액제 폐지 등 규제완화 법안은 사안별로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민생 현안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 등록금문제를 비롯하여 물가안정, 아동성폭력피해 대책 등 서민경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롯J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농업계도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급등 문제, AI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등 산적해 있는 현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시급한 민생현안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석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FTA 비준 동의안이나 대기업 친화 성격의 각종 규제완화 등의 문제는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고, 졸속하게 처리하여서는 더더군다나 안 될 것이다. 여야 간 쟁점 여부를 떠나 전 국민적 동의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고, 거대한 변화를 동반하고 특정 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신중히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관심 속에 소집되는 17대 마지막 국회가 진정으로 민생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거듭하여 강조하지만 한ㆍ미 FTA를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인 임시국회 개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롭게 시작하는 18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처리하려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은 오히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임기를 끝내거나, 졸속적으로 한ㆍ미 FTA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15일
농 민 연 합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소속단체 가나다순)
IP : 221.1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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