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한-미 FTA 비준 반대 쇠고기 협상 규탄 | |
| 광우병 쇠고기, FTA 프랜들리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 |
| 한농연 | 04.22 14:16 | |
| 조회수 12,170 | 덧글수 0 | |
 1208907702DSCF1563.JPG
|
|
한농연은 2008년 4월 22일(화) 오전11:00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을 규탄하는 입장 표명을 하였다.
지난 18일 농림부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2단계로 미국측이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에 따른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표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즣은 고기를 먹게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논리는 국민의 생명주권을 발판으로 한미 FTA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등 국회의 진행상황에 맞춰 농성과 지역별, 중앙단위 대규모집회 등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한농연 중앙 및 시도 대표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하였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및 쇠고기 협상 규탄 기자회견문>
- 광우병 쇠고기, FTA 프랜들리 이명박 정권을 규탄한다 -
어떤 협상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음에도 결국 이명박 정권은 국민건강권을 포기하고 말았다. 4.9총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쇠고기 협상은 재개되었고, “쇠고기 수입재개 없이는 한미FTA는 없다.”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건강권을 기어이 내어주는 정부의 무능하고 한심한 협상으로 이르면 5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식탁을 무혈점령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이다.
수입물량에 대한 검역조건과 체계는 자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현재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임에도 정부는 이를 포기한 것이다. 미국 축산업자들조차도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스스로 인정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해주기로 양보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무리 국가의 통제·규제보다는 완화·자율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라고는 하나 국민건강권이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문제란 말인가?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은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게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350만 농민들의 찢겨진 농심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협상이후 가격이 10% 이상 폭락하여 시름에 빠진 한국 축산농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측이 주장하던 내용을 토시하나 안 빼고 자국 국민들에게 되뇌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왜 그토록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지 곰곰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쇠고기를 내어주고 결국 얻은 것이라고는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이 전부다.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로 인해 한국축산업은 도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미국측에서는 아직도 더 큰 폭의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모든 제한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정부가 가장 성공한 협상이라고 자평하는 자동차협상에서도 미국측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측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진척이 없을 시에는 한미FTA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려는 경제적 효과도,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한 논리도 허구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한미FTA를 17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업의 총체적인 부도수표로 직결되는 문제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한미FTA를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우려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잘못된 한미FTA 국회비준과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미국에 갖다바쳐서라도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시각이 만들어낸 한미FTA를 막아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350만 농민들의 의지를 담아 미국산 쇠고기 협상 철회, 대정부 규탄 집회, 철회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을 철회하기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350만 농업인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봉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심을 배반한 이명박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4월 22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IP : 221.138.199.***
덧글(0)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051 |
[주요이슈] 화학비료값 인상 저지 농대위 농협 항의방문
 |
한농연 | 08.06.02 | 10,968 |
| 1050 |
[주요이슈] 美 쇠고기 '장관고시' 발표 강행
|
한농연 | 08.05.29 | 9,609 |
| 1049 |
[주요이슈] 쇠고기 장관고시 저지투쟁 한농연 속보-1
|
한농연 | 08.05.29 | 10,449 |
| 1048 |
[주요이슈] 미 쇠고기 장관고시 16시 발표
|
한겨레 | 08.05.29 | 9,607 |
| 1047 |
[주요이슈] 농식품부 사무관도 "장관고시 중단하라"
|
한농연 | 08.05.27 | 11,113 |
| 1046 |
[주요이슈]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역주권'
|
한농연 | 08.05.27 | 11,026 |
| 1045 |
[주요이슈]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비준 반대 농민대회
|
한농연 | 08.05.22 | 9,672 |
| 1044 |
[주요이슈] 농대위 22일 농민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한농연 | 08.05.19 | 10,171 |
| 1043 |
[주요이슈] 美 FDA도 ‘광우병 가능성’ 인정
|
한농연 | 08.05.19 | 10,476 |
| 1042 |
[주요이슈] 미국인에겐 ‘위험 부위’ 한국 식탁 몰려올 판
|
한농연 | 08.05.15 | 13,515 |
| 1041 |
[주요이슈] 13~14일 한-미 FTA 청문회 개최
|
한농연 | 08.05.13 | 10,150 |
| 1040 |
[주요이슈] 비료공급 중단한 화학비료업계 규탄한다
|
한농연 | 08.05.10 | 12,378 |
| 1039 |
[주요이슈]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 FTA 비준 반대!!
|
한농연 | 08.05.09 | 9,716 |
| 1038 |
[주요이슈] 농대위, 쇠고기 협상 전면백지화 기자회견 개최!
|
한농연 | 08.05.07 | 10,131 |
| 1037 |
[주요이슈] 미국산 쇠고기 무엇이 문제인가?
|
한농연 | 08.04.28 | 9,826 |
| 1036 |
[주요이슈] 한-미 FTA 비준 반대 쇠고기 협상 규탄
|
한농연 | 08.04.22 | 12,170 |
| 1035 |
[주요이슈] 美 쇠고기 수입 재개를 규탄한다
|
한농연 | 08.04.18 | 10,311 |
| 1034 |
[주요이슈] 한-미 FTA를 위한 임시국회 안된다!
|
한농연 | 08.04.16 | 10,341 |
| 1033 |
[주요이슈] 美 쇠고기 고위급 회담, 거수기로 전락하는가?
|
한농연 | 08.04.15 | 10,936 |
| 1032 |
[주요이슈] 美 쇠고기 수입협상 규탄한다
|
한농연 | 08.04.12 | 9,4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