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스웨덴 등과 맺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5개국과 맺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들여다보면 ,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우병 등의 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수출국은 즉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기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할 때 해당 작업장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등이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지역’인데도 광우병에 관련해 수입 위생조건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는 광우병 의심사례만 발생해도 멕시코 정부가 수출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은 이처럼 엄격한 ‘검역주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인 1998년에 맺은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에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와 똑같이 ‘광우병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었다. 그런데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새로 만든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2003년부터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만해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하고, 미국도 수출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됐다. 그런데 2008년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이러한 수입 중단 조처마저 제외됐다. 특히 수입 중단 조처의 결정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우리 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검역주권’을 포기했다. 라고 보도했다. 

한편 정부 특별점검단은 26일 어제 입국하여 미국 도축장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따라 정부는 이번부내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강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한농연과 농민단체는  정운천농식품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입위생조건 고시연기와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 고시강행으로 일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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