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일 오전 긴급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 따라서 당연히 검역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간 선린우호 관계와 신뢰를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국익과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 검역 권한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위해 이날부터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MBC, "청와대, 30개월 이상 쇠고기 1년유예 검토"라 보도... 사실관계 파악 필요할 듯

그러나 MBC는 오전 6시 방송된 '뉴스투데이'를 통해, 최근 청와대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즉, 청와대는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쇠고기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월령 30개월 넘는 쇠고기 수입을 앞으로 1년동안 유예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검토중이라는 것.

MBC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그동안 미국 측과
이미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서 월령 부분을 조정해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협의해 왔으며 어느 정도 미국 측의 양해를 얻은 상태"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측이 주장하는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쇠고기 협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6월 4일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면피성 대응이냐의 문제에 대해 현 상황에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예의주시해 오던 미국 정계와 축산업계는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 M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황파악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쇠고기 협상 주무부처인 무역대표부는 현재, 농무부, 상무부 등 관련부처와 대처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육우협회 등 축산업계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미국 육우협회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유보 소식을 들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육우협회측이 밝힌 유동적인 상황이 협정문 수정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한 소식통은 양국 정부 대표가 한국에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서 양국간 협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쇠고기 문제를 국민 식품안전권과 농민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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