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역당국이 5월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현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처리 과정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허위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부터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1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RM(광우병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제거하지 않고 내장 전체를 폐기하는 작업장의 경우 회장원위부 처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없었다”고 적혀 있다. 검역원이 현지 점검을 실시한 30개 작업장 중 10곳이 이에 해당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정상적인 점검이었다면 회장원위부를 포함한 내장이 렌더링 공장(동물사료를 만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떤 식으로 폐기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며 “미국 작업장이 SRM을 동물사료로 쓰고 있다는 의혹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검역원 점검단이 작업 공정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온 것도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폐기처분되는 소의 부위가 우리나라에는 식용으로 수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 등 기립 불능 소 가운데 광우병 증상이 의심되는 소는 동식물검역처(APHIS)에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렌더링 시설에서 해당 도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우병 의심 소가 동물사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현지 점검단은 도축된 소의 지육 표면끼리 접촉할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어 미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지난달 29일 발표한 현지점검 결과 설명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 국장은 “현지 점검단이 방문한 곳은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30개 작업장으로 다른 작업장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현지 점검단은 지난달 미국의 수출 작업장 30곳을 점검한 뒤 귀국해 “SRM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축장 사진 한 장 못 찍어오고서도 “위생관리에 문제 없어”

특히 KBS는 16일 9시 뉴스를 통해, 정부 특별 점검단이 미국측의 제지로 도축장에서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할 정도로 점검에 제약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앞두고 美 도축장 30곳을 살펴보았는데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도축장 사진 40여장을 공개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정부 점검단이 공개했던 사진들은 모두 미국측이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당시 정부 점검단의 일원이었던 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은 당시 미국측의 제지로 도축장에 사진기조차 갖고 들어 갈 수 없었다고 KBS 취재진에게 폭로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점검단이 받아 온 사진들은 우리측이 촬영 요청한 것 가운데 미 정부가 걸러낸 것들이었던 것. 수의과학검역원 공무원은 "도축장 안에 들어가면 개네들이 사진을 찍어서 농무부에 보내서 스크리닝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줬다"고 언급, 미국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진들만 건넨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특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가 발표된 것. 협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있으며, 특별점검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정부를 맹비판했다. 통합민주당도 정부 점검단의 누락발표 의혹에 대해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美 업계는 ‘30개월 미만 우선 수출’ 원했다”

아울러 KBS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국 업계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수출하기를 원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업계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얘긴데, 정부의 졸속 협상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것이 된다.

KBS의 16일자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한 농업전문 인터넷 매체는 미국 정부가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자는 육류업계의 요구를 거부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SRM을 제거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우선 수출하고, 나중에 30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을 1년 전부터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고 전했다는 것. 1단계 조치만 이행돼도 광우병 발병 이전의 수익을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당시 함께 제시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 채 완전개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문제가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이제 일본과의 협상도 어려워지게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 축산업계에서 당초 20개월 미만도 양보할 생각이 있었다는 미 축산협회장의 기존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때문에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당시 협상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美측 타협안 내부 검토중”…오늘밤 담판 이뤄질까? 

한편 미국에서 진행중인 쇠고기 추가 협상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측이 모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오늘밤 재개될 3차 협상이 결렬이냐 타결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것.

주말, 이틀 연속 추가 협상을 벌였던 한미 양국 대표단은 오늘 하루 협상을 중단했다. 대신 양측이 제시한 안을 놓고 자국 정부와의 협의와 내부 검토를 진행중이다.

추가 협상의 핵심 관건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금지를 위한 수출 증명제 도입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는지가 관심이지만 협상단은 외부 접촉을 끊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재개될 3차 회담은 협상의 결렬과 타결을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는 오늘 한국과 일본이 온갖 종류의 규제를 만들어 미국 쇠고기의 수입을 가로막고있다는 지난주 오바마 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저조한 것은 미국의 안전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이며, 반면, 호주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 수출점유율을 높여왔다고 소개했다.

정부 대표단은 현재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미국 측의 타협안 수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그 결과는 귀국한 뒤 발표될 예정이라고 워싱턴의 한국 언론 기자들은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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