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장 농촌은 비료․사료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업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발표한 ‘2007년 농가 및 어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소득은 비료·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2006년에 비해 13.9%가 급감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자녀 교육비 등 지출 요인은 계속 증가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더욱 크다.

우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의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AI 방제 실패 등으로 소․돼지고기․닭 등 축산물 산지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데 사료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특히 사료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 세계 곡물시장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이라는 정부의 농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유기질 비료의 효과와 농가의 선호도가 화학비료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1991년 8월 걸프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비료판매가격 차손제도를 부활하지 않았는가?

물론 농협도 원자재 가격 급등 탓만 하지 말고 전 세계적인 위기 국면에서 일정 부분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 실제 남해화학은 세계적인 식량위기를 기회 삼아 수출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조합원에게 그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과거 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발표하여 현장 농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고통 분담 기조를 제대로 살리려면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과 사료가격안정제도를 마련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의 눈높이 맞는 고통 분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6일, 한농연 발표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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