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지 한겨레21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온라인에선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특히 일부 수입·유통업체는 미국산 살코기에 호주산 뼈를 갖다붙인 이른바 ‘본드갈비’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최종 소비 단계에서 호주산이나 한우로 둔갑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16일 대형할인점인 홈에버 식품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인 것처럼 둔갑 판매한 사실이 농관원의 적발 결과 나타나,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컨테이너 단위 수입육 거래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정부는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전개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식약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원산지 합동단속반을 출범시켰다. 하지, 단속에 걸린 곳은 대중음식점이 대부분이었다. 정작 수입 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는 도매 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 거래 사이트를 통한 수입육 시장은 정부의 감시망을 한참 벗어나 있다.

한겨레21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활동 중인 축산 커뮤니티 가운데 5곳 정도에서 수입 쇠고기가 지속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는 ㅁ커뮤니티에는 하루 10~20건 정도의 수입육 판매 광고가 올라올 정도라고 한다. 미국산 목심이나 갈비살을 팔겠다는 광고도 최근까지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탄탄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메이저 수입업체라면 굳이 온라인 판매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중소 규모의 수입·유통업자들에게는 온라인이 유용한 거래 창구인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육류 수입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수입육 거래 사이트에선 적게는 수 톤에서 많게는 컨테이너 단위의 수입 쇠고기 거래가 이뤄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산 살코기에 호주산 뼈를 붙인 이른바 ‘본드갈비’도 흔히 거래되는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컨테이너는 용량에 따라 18톤 짜리와 20톤 짜리로 나뉜다.

작년 12월 10일 온라인 수입육 거래장터에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을 보면 ‘본드갈비’ 유통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수작업으로 만든 소 양념갈비를 소개합니다. 위 제품은 호주산 뼈와 미국산 초이스급 살치살을 합쳐 만든 제품입니다. 미국산 살이라 육질도 월등하고요, 양념은 예전에 대형 갈빗집에서 먹던 소금 양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간 매장에서는 타 업체와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 업체 관계자는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먹어본 소비자들은 대부분 맛있다고 한다. 지난해까지 미국산은 뼈없는 살코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뼈를 붙인 본드갈비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이었다”면서도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빠져 더 이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미국산이 맛도 좋고 가격도 호주산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파는 업자들이 많다”며 “우리 물건을 받은 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원산지 표기를 정확히 한다면 ‘미국산 살코기+호주산 뼈’라고 해야 맞지만 식당에서 한우로 팔렸는지, 호주산으로 팔렸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미국산 본드갈비를 정확히 얼마나 유통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한우 아니라면 원산지 확인 방법 없어  

문제는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팔아도 이를 적발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단속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개발된 유전자식별법으로 한우인지 여부는 99% 이상 확인할 수 있지만, 한우가 아닌 쇠고기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현재로서는 각 음식점의 쇠고기 거래 내역서를 확인하는 등 행정적 방법으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북 전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갈비로 만든 뒤 호주산 등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발한 것도 육안 검사와 거래 내역서 등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였다. 물론 이 방법도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온라인에서 거래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물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장 6월 22일부터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4월 28일 시작된 원산지 합동단속 행사에 각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4월 25일 정부 각 부처 대변인 조찬간담회에서 원산지 단속 행사를 ‘긍정적 홍보 소재’로 지목하고 총력을 기울여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온라인 도매 단계 둔갑 “적발 어려워”  

특히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는 도매 단계서부터 양념을 뒤집어쓴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적발 방법도, 적발 능력도 없다. 온라인 거래 현황 자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관계자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 일부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전체 유통물량 가운데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양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철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 반장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며 “음식점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입업체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모두 단속해서 원산지 위반을 뿌리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홈에버 인천 구월점에서 美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 판매 

홈에버는 16일 “지난 14일 저녁 8시께 홈에버 인천 구월점 식품 매장에서 임대업체(홈에버에 수수료를 내고 매장을 사용하는 업체)인 ‘새아침’이 자체적으로 냉동보관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로 양념육을 만든 뒤, 호주산 라벨을 붙여 팔았다”고 밝혔다.

홈에버는 “이 업체 쪽에서는 ‘실수로 원재료 변경 사실을 회사(홈에버) 쪽에 미처 알리지 못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바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15일 오전 이 사실을 적발한 뒤 이 업체가 입점해 있는 전국 11개 매장에서 이 업체의 물량을 전량 철수시켰고 앞으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이 양념육은 세 명의 고객에게 2.5kg 정도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업체 본사 차원에서 일어난 일인지 조사했으나 이 업체의 다른 매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농산품품질관리원도 이날 “조사 결과 새아침이라는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을 형사입건했다”며 “지금까지 조사로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나 홈에버와의 공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리원 쪽은 “하지만 혹시 이 업체가 다른 매장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가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아침’이라는 임대업체가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중단되기 전 수입돼 이 업체가 냉동보관하고 있던 재고분으로, 이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라벨을 거짓으로 붙인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 17조(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다.

홈에버 쪽은 이번 일이 단순히 임대업체 직원 개인의 실수이고 평소에는 자체 원산지표기 점검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5일 오전 언론 쪽에서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원산지 단속에 얼마든지 구멍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비교적 원산지 표시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의 중소 유통업체, 정육점, 소형식당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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