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 선언 왜 나왔나?  “미 쇠고기도 전수검사 실시 압박용”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요구하고 우리나라가 광우병 청정지역임을 밝히기 위해 국내산 소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는 지난 21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을 생산자인 농민이 해소하자며 국내산 소 전수검사와 광우병 청정 지대 선언에 나섰다. 소비자·시민단체들도 즉각 이번 농민선언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국회·지자체 대상 법·제도 마련 촉구 계획

▲농민선언의 의미=우리나라는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미발생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전수검사나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전수검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확실히 못을 박자는 것이다. 또 국내산 소에 대한 전수검사를 먼저 실시하면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와 이력추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대위는 “국내산 소 광우병 전수검사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국산 소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농민들은 더 나아가 청정농산물 생산 선언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소중한 임무로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민 요구사항=농대위는 이력추적과 원산지 표시, 광우병 전수검사를 지원 이행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에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에 대해서는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과 예방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한우 농가들이 한우에 대한 해외 수출에 관심이 높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광우병에 대한 검사기관과 정책 등은 미비한 상태다. 또 광우병 전수검사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포함해 전수검사에 필요한 예산과 검사인력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대위는 아울러 지자체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광우병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해 광우병 안전지대를 선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 국내산 쇠고기 사용을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대위는 “광우병 전수검사를 지원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화 투쟁을 벌여나가며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우병 청정지역 선포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시민·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국내산 및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