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박의규) 중앙임원 및 시도연합회장단은, 오는 8월 1일(금) 오전 10시, 국회 본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면 농정현안의 해결을 위한 한농연 12대 요구사항의 적극적인 관철을 촉구할 예정이다(12대 요구사항의 내역은 별도 첨부자료 참조).

아울러 한농연 중앙임원 및 시도연합회장단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국회 본관 239호)를 방문하여, 한농연의 12대 농정현안 요구사항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 등 각종 원자재값 급등으로, 350만 농업인은 비료·사료·면세유 등 농자재값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인 1인당 평균 농가부채가 1억 4천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인한 한우·돼지고기값 폭락이 가속화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농업의 총체적 붕괴마저 우려되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에 집중할 뿐,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특단책에는 인색한 상황이다.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대폭 감축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추세여서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8월 1일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될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농업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형성함으로써 하반기 350만 농민의 정치경제적 권익 확보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문의 : 정책조정실 박상희 차장, 02-3401-6547, 017-517-1105, 77babsang@kaff.or.kr)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350만 농민생존권 쟁취를 위한 한농연 12대 요구(안) 

1.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한다!

2. 축산농가의 붕괴와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실시하라!

3. 피해산업 분야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4.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법제화하라!

5.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환급 기준을 1,173원(경유 과세유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철폐하라!

6. ‘농어가부채이자탕감특별법’을 제정하라!

7. 농민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농협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8. 정부가 100% 가격을 보조하는 ‘비료가격차손제도’를 부활하라!

9. 정부․농협․업계․농가가 출현하는 ‘사료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라!

10.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연장하라!

11. 농사용 전기를 요금이 저렴한 갑으로 적용하라!

12.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부분보증제도 철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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