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하며 면세유 공시가격 보전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농업 생산비 안정과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등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의규 중앙회장 등 한농연 중앙임원 및 시도연합회장단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을 잇따라 만나 한농연이 마련한 12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농림어업용 면세유 환급기준 하향조정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등 12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농연 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모두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다”라며 “농업경영인 1인당 평균 농가부채가 1억4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농자재값 인상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특히 “한미 FTA는 농업 희생을 전제로 시작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겨우 응급처치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이날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급등하고 있는 농업 생산비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김지식 한농연정책부회장은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부활하고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도입하며 면세유 공시가격 보전기준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농민들도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제시와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료안정기금, 비료쿠폰제, 선물시장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료·사료·면세유 등 농자재값 폭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생산비 폭등에 따른 정책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농연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과 만나 한미 FTA 국회 비준 중단과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일시:2008년 8월 1일(금) 14:00  장소: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참석자
▲박진도 충남대 교수(좌장)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주제발표)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장윤종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성표 통합민주당 전문위원
▲김영철 농촌진흥청 소득기술과장
▲박철현 농협중앙회 부장
▲김연중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주제/생산비 절감 필요성·대안

“농협 취급수수료 개선을”

김지식 한농연 정책부회장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의 필요성과 대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서 “국제 곡물·원자재, 원유가격은 투기 자본과 수요확대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비료·사료 등 농산물 생산비를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세계 곡물 위기 및 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이라며 현재 동향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농업상황을 보면 농산물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비해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지 않아 현장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 특히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농가소득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생산비가 상승했지만 곡물가격도 동반 상승해 이를 상쇄하고 있는 데 이같이 생산비 상승을 완충할 수 있는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중앙회가 부과하고 있는 취급수수료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

사료 안정기금 만들고 수입국 다변화·선물시장 개발을
비료 쿠폰제 운영·농가 단위 직불제 도입 등 서둘러야
농협 취급수수료, 농업 생산비 안정에 환원 계획 주목

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박사는 “농업 생산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바로 효과가 나는 처방임시방편용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 정책을 써야 하고 정부는 유기질 비료의 품질문제 등에 대해 마스터 플랜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사료와 관련해 “당자의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사료 선물시장을 개발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한계지에서 사료용 곡물 재배시 지원하는 등의 실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면세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면세유 지원 정책은 현재 40만원 정도하는 1드럼당 2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장윤종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국가의 예산을 더 키우거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예산의 배분과 구조조정을 통한 적절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 장 연구위원은 “현 실태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의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서 비료·사료·유류에 대한 지원으로 돌리는 그런 다이어트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성표 통합민주당 전문위원은 “비료 쿠폰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가경정 예산이 가능하다면 유기질 비료와 함께 3,4000억 정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문위원은 사료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만들어야 하고 비축제도  활성화 및 청보리 간척지 확대, 선물시장 개발, 수입국 다변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단위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가격의 80%가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것을 90%로 상향조정하고 보전비율을 달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농협중앙회 자재부장은 농협중앙회가 수수하고 있는 각종 취급수수료를 농업 생산비 안정을 위해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특히 남해화학이 지난해 280여억원 수익에 난 것에 대해 "베트남 등에 수출한 비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벌어들인 것"이라며 중앙회가 받은 배당금 이익도 비료가격 안정을 위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농촌진흥청 소득기술과장은 “현재 농촌진흥청은 에너지 및 비료값절감, 로열티 대응을 위해 농가현장애로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다”며 “올 연구개발예산의 10%인 247억원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열냉난방시스템의 조기보급을 위해 지식경제부에 700억원가량의 추경편성을 건의했다”며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한 채종단지 운영을 확대하고 화학비료 대체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기술을 확산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병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2013년까지 화학비료 평균사용량을 40%까지 감축하고 유기질비료 지속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고유가 대책으로는 “내년에 가칭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수출원예전문단지에 대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고효율난방기 보급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료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간척지 및 50ha들녘을 활용,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송준상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은 “지금 한농연이 제기한 것들은 현재 농업이 어려우니 돈을 더 달라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수출도 잘하고 제조나 서비스와 연결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할까하는 데 정부에게 의견을 더 모아 주는 것이 어떠냐”며 농민단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한농연 12대 요구사항을 정책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업생산비 안정대책 세우라”

한농연 부채탕감법 제정 등 12대 요구사항 발표
홍준표 원내대표·이회창 총재 만나 지원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일 한미 FTA 국회비준 중단, 농산물 생산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12대 요구사항을 발표, 정치권에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농연이 발표한 12대 요구사항은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실시 △‘통상절차법’ 제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림어업용 면세유 환급기준 하향조정 △‘농어가부채이자탕감특별법’ 제정 △농협개혁 방안 수립 △‘비료가격차손제도’ 부활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농사용 전기 요금 ‘갑’ 적용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등이다.

박의규 회장 등 한농연 중앙임원 및 시도연합회장단은 이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만나 12대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때 마다 수없이 농업 정책이 나오지만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된다”며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시장개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농업분야”라며 “농업이 힘들다는 절실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당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농산물 생산비 가격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농연은 이번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비료·사료·농업용 면세유 등 각종 영농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영농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농업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한다
□축산농가의 붕괴와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미국산 쇠고기의 재협상을 실시하라
□피해산업 분야의 사회적 합의 도축을 위한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법제화하라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환급기준을 1173원(경유 과세유 기준)으로 하향조정하고 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철폐하라
□‘농어가부채이자탕감특별법’을 제정하라
□농민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농협개혁 방안을 수립하라
□정부가 100% 가격을 보조하는 ‘비료가격차손제도’를 부활하라
□정부·농협·업계·농가가 출현하는 ‘사료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라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라
□농사용 전기를 요금이 저렴한 ‘갑’으로 적용하라
□후계농업경영인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부분보증제도 철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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