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의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권선택 원내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에 대해 긴급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장관고시였던 수입위생조건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광우병 발병 후 5년이 지나야 수입이 가능 ▲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통제규정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입중단을 즉각 실시 ▲수입중단된 쇠고기를 다시 수입 재개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 의무화 ▲특정위험물질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

대신 가축법 부칙(2조)에 '이미 고시한 쇠고기 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아 기존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는 인정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가축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일본, 대만 등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결과가 한국보다 개방 폭이 적을 경우 정부가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재협상하도록 합의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이날 쇠고기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8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14일과 18일로 예정됐다 원 구성이 안돼 무기한 연기됐던 쇠고기 국조특위 청문회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