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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의 경마산업 붕괴시도를 규탄한다 | |
| 8월 19일, 농민연합, 농단협, 축단협 공동 규탄 기자회견 개최 | |
| 한농연 | 08.20 09:19 | |
| 조회수 9,434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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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은 경마산업 죽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문화관광부 주도의 사감위 운영에 우려를 표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인 문화관광부가 그 비난을 경마로 돌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스포츠토토의 운동종목 제한을 폐지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특정산업을 규제하면서 사감위를 이용해 또 다른 사행산업을 완화해주는 이중성과 도덕적인 문제를 스스로 확인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경마산업의 심각한 괴멸과 함께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마로 인한 축산발전기금이 연간 1천2백억원 정도로 전체 축산발전기금의 80% 이상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다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행 후에는 기금에 대한 지원은 전무할 것으로 보여 우리 350만 농축산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작금의 농축산업은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인한 산지 소값의 폭락과 사료값의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인상으로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료와 면세유 등 각종 생산비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 복합농인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그 피해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마산업의 축소로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현 정부와 사감위의 행태에 경고하는 바이다.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에 대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탁상행정과 편의적인 규제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도권의 사행산업을 축소시킨다면 또 다른 바다이야기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제도권 외의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와 함께 이름에 맞는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50만 농축산인의 요구를 외면하고 계속적인 경마산업과 농축산업의 축소를 시도한다면 이후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해체 요구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8년 8월 19일, 농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공동 기자회견문)
IP : 125.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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