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및 교육세, 교통세·에너지세·환경세 등의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정책 실패는 물론,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무기력한 자세와 책임을 한농연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이 강행된다면 매년 3조 7천여억원의 농특세 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짐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회생 및 복지향상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은 불가능해질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번 농특세 폐지는 정부 스스로가 어려운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2014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마저 일거에 뒤집은 조치이다.

나아가 농특세 중 여타 세액분은 본세에 흡수·통합한 반면, 유독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특세(종부세 부과분 중 20%를 별도 부과)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본세 통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높은 세율을 시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농특세 폐지방침은 농림예산 축소 및 농외 부문 타용도 전용을 알리는 전초 신호로써,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의 경제적 권익 침해는 물론 식량주권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의 시대적 과제를 내팽개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주장대로 기존에 농특세로 걷어 온 재원만큼 일반예산을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면, 굳이 농특세를 폐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이 때문에 400만 농어업인은 출범 초기부터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을 표방해 온 이명박 정부 농정 기조의 진정성마저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400만 농어업인은 비료·사료·유류 등 생산비 급등과 최악의 경기 침체로 영농·영어 포기 지경까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엄중한 농어업·농어촌의 현실과 역행하는 농특세 폐지 및 본세 흡수통합 방침을 즉각적으로 완전 철회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9월 17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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