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농지비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에 한농연은 깊은 실망감과 현 정부의 안일한 농업관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개발과 중단이 계속되면서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량 농지확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해왔던 한농연과 농민들은 이전 정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척지를 활용하겠다는 연구결과에 반대한다.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으로 얻어지는 토지 283k㎡ 중 농업용지 면적은 30.3%인 85.7k㎡에 해당한다. 반면 비농업용지 비중은 71.6%인 202.5k㎡로 이전 참여정부 시절 제시되었던 비농업용지 28%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한, 비농업용지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비용도 9조5,000억원에서 18조9,000억원으로 두배가 오르는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식량위기의 상황이고 우리는 그나마 주곡인 쌀의 자급을 이루고 있기에 그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식량부족과 옥수수가 주가 되는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소, 돼지 등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또한, 물가상승 문제 특히, 식료품 가격 인상 역시 농업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에서 농지 비율은 18% 정도로 독일, 프랑스는 30%를 넘고 영국은 23% 정도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우리는 연간 약 1만5,000ha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1990년도 2,109,000ha에서 2020년에는 1,600,000ha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만금으로 얻어지는 전체 토지면적을 넘어 계속된 국토의 난개발을 생각해 본다면 새만금의 2배 가까운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생각해본다면 정부의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  

이에 한농연은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농지확보, 나아가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에 불과한 식량자급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농지 소유 및 규제 완화에도 문제가 있으며 농촌을 단순히 개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농업관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식량의 위기가 세계적인 각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이명박 정부의 새만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2008년 9월 5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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