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중 농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쌀 수확기철이 다가왔는데 현장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료, 면세유 등 농산물 생산비가 폭등하여 엄청난 농가소득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비료 가격은 올해에만 100% 이상 인상되었고 면세유도 그 수준으로 폭등하였다. 그런데 산지 쌀값은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오히려 하락하였으니 농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욱이 좋은 날씨와 큰 재해가 없어 작황이 평년 수준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공공비축물량은 40만톤으로 줄어 쌀 값 하락을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현재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정부와 농협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농가들의 고통을 완화해야한다. 특히 농협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쌀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쌀의 공급이 부족했던 1960～90년대 농협은 양곡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농업 관련 사업을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었다. 지금도 농촌지역 시군금고 운영, 정책자금 대행 사업, 등 농민과 농업을 등에 업고 거의 특혜와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 특혜를 받고 있는 농협이 시장경제 원리를 내세우며 매입가를 낮추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올해에는 8% 이상의 계절진폭이 발생하여 쌀값 인상요인은 발생하였다. 또한 농산물생산비 폭등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부 농협에서 상승된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비축물량확대 및 보전율 상향조정, ▲농협중앙회 벼매입무이자자금 2조원 지원, ▲농협 자체 매입가격을 벼 장려금 등을 통해 작년 대비 25% 인상, ▲지방자치단체는 인상분의 10%를 직불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농협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분노한 농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농협시도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점거 농성 및 적재 투쟁, ▲벼 갈아업기 등을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할 것이다. 현재 현장 농촌은 투쟁에 대한 열의는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정부와 농협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4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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