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식품 안전 문제가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 관리 및 식품 검역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다시금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을 진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안전은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위험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의 식품안전 관리기능은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7개 정부부처와 20여개의 법률로 나뉘어 있어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들의 책임전가와 비효율적 행정업무로 식품안전의 체계적 관리가 되지 못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죄 없는 농업인이 뒤집어 쓴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해 농업계는 장기적인 방향을 갖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연 초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농업의 가치를 식품산업까지 한 단계 높이고, 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시대 흐름에 부응한 정책적 판단 때문이었다. 

이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식품안전 선진국들도 농산물 생산부처로 식품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는 추세다. 식품의 안전문제는 식품의 원료인 농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단계를 거치며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소관하는 부처가 그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역추적과 시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 원료의 생산, 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의 감독이 없이 어떻게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식품안전은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부서 이기주의에 젖어 이분법적인 논리로 밥그릇 지키기에 매달린 다면, 전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식품 안전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식품안전 관리의 일원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안전 및 산업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8년 10월 1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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