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자경을 하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쌀 직불금이 실제 영농을 하는 농가에게 지급되지 않고 부재지주에 돌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가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을 하고, 농지소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 농촌은 비료․사료 등 농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엄청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한-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쌀 직불금을 농민이 아닌 부재지주가 불법 수령하고 있으니 현장 농가들의 고통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농식품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부재지주의 불법 수령자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수령의 문제는 항상 지적되었던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농지소유 규제 완화 정책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

쌀 직불금 불법 수령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농민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신고를 할 경우 지주들이 불이익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반 강제적으로 직불금을 뺏기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작농들이 대지주들에게 엄청난 소작료를 주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장 농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이봉화 차관은 불법 수령받게 될 직불금을 모두 반납하고 공직자가 불법을 자행 한 만큼 거취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도 이봉화 차관이 불법 수령받게 될 직불금을 모두 환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소유 규제 강화 등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8년 10월 7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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