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에만 비료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여 농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내년도 비료가격을 또 다시 인상하려 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만약, 비료가격을 또다시 올릴 경우 농촌 현장의 민심은 민란 수준으로 폭발할 것이고 영농 포기가 속출할 것이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뼈를 깎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정부도 비료가격 인상분의 50%를 지원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생산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그 고충을 농협이 함께 해주길 바라며 농민조합원들은 비료․사료 가격 동결을 외쳤다. 그럼에도 자회사의 적자를 이유로 비료가격 대폭 인상을 추진했던 농협이 골프 회원권을 387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 임원 연봉이 무려 1억 6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부실한 경영으로 최근 4년간 33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2년간 해외투자 실패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615억원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비료가격 지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렇다면 수천억원대의 투자 실패,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부실․방만한 운영으로 연봉을 삭감해야 함에도, 수백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원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것은 기업 운영 논리에 맞는 것인가? 또한 농협이 농민들을 등에 업고 시행중인 시군금고 운영, 정책자금 업무 대행 등의 각종 특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물론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식량위기 가중,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산물 생산비 상승은 지속될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물론 농식품부는 비료가격 지원 예산 1,140억원을 확보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비료가격 인상 등 생산비 폭등에 대해 농민조합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년도 비료가격이 인상될 경우 정부에서는 인상분의 50%를 예산으로 확보하고 농협중앙회는 40%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내년도 비료 가격을 인상 할 경우 16일 충남 태안에서 벌어지는 논벼 갈아엎기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화답 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08년 10월 13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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