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병국 의원은 21일 오후 본 연합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0월 20일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한 해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서를 정식 발송하여, “12만 한농연 및 농업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아래의 내용은 최병국 의원의 해명서 전문이며, 최병국 의원이 본 연합회에 제출한 한글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  

 

1. 어려운 여건 하에 식량주권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경영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과거에 보면 농민 시위의 배후에는 순수한 농민들보다는 그 시위를 부추기는 또는 선동, 선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라고 한 발언으로 12만 한농연 회원 여러분과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당시 본 의원의 발언은 속기록을 보시면 명백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여러분 중에 시위를 선동하는 배후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선동에 의해서 시위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본 의원은 이번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 다음,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시위를 설명하면서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자기들이 가꾸어 놓은 곡물 같은데 대해서는 수확 때가 되든지 이러면 정말 자식같이 애지중지 소중히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을 보고 정말 오죽 답답하면 저랬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라고 말한 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라고 단서를 붙인 다음 “과거에 보면 농민시위의 배후에는 순수한 농민들보다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도 그런 시위꾼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들의 시위 뒤에는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따라 붙는데 이런 배후 같은 것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어렵고 안타까운 사정을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소위 시위꾼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을 폄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음을 거듭 밝힙니다.

6. 그럼에도 농업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오해가 있었다면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

 

지금 농촌 현장은 급등한 생산비에 반해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불법 쌀 직불금 사태로 인해 농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쌀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며 본 연합회가 벌인 '논 갈아엎기' 시위와 관련해 색깔론을 제기하며 "배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산물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350만 농민들과 12만 농업경영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농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농권운동을 정면으로 폄훼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농민들이 자식같이 키운 나락을 갈아 엎어야 하는 피끊는 심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런 집회는 응당 배후세력 운운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최 의원의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혹시 최 의원 자신이 이 국면을 정쟁으로 삼으려는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한 발언은 아닌지 되레 묻고 싶다.

 

경솔한 발언으로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후세력을 밝히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농민들과 많은 언론, 그리고 본 연합회가 사전 발표한 투쟁선포문 등을 직접 참고하여 유추해 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치적으로나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활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비농업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현장의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서둘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초당적 국정조사를 통해 농심을 대변하는 민의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350만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 2008년 10월 21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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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합회는 21일 오후, 최병국 의원의 20일 발언과 관련하여 아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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