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국회에서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18명의 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그야말로 개악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1,500여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발생과 이로 인해 90여개 학교 9만여명의 급식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로 사회적인 충격을 주었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업체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전문급식업체였고 문제의 원인이 학교급식의 외부위탁에 있다고 보고 직영전환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위탁급식업체에서 학교장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사건이 밝혀지기고 하였고, 업체와 학교의 유착문제 역시 계속 지적되어 왔으며, 서울지역 교장단들이 위탁급식을 요구하는 청원을 학부모에게 받았던 일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자명하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발의한 급식법 개정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 그리고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법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당시 초유의 급식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후 단지 명분만을 가지고 직영의무화로 개정된 것인가. 직영전환으로 인해 학교의 행·재정적 부담이 또 하나의 개정 이유라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급식법 개악을 시도하는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과 한나라당에 350만 농민들의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지원과 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전담기구 설치와 급식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양질의 급식제공,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악이 아닌 개정이 되길 바란다.

<2008년 10월 30일 한농연 성명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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