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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이 공익시설? 농민들은 공익요원! | |
| 난개발을 부추기는 방향을 철회하고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 |
| 한농연 | 10.31 16:00 | |
| 조회수 8,847 | 덧글수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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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간주해 골프장 사업자에게 사업부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한 관련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관련법에 따라 진행된 골프장 사업부지 강제수용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2003년 개정된 국토관리법에 따라 전체 부지의 80%만 확보하면 나머지 20%는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 등 개인 사업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짓겠다는 걸 국가가 ‘공익사업’이라며 미명하에 ‘법’으로 보장해준다는 뜻풀이로 해석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농지를 빼앗긴 곳이 14곳이나 되고 면적만 해도 160만㎡이르고 있는데도 모자라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0%도 안되는 골프인구를 위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규정했다. 삶의 터전을 닦아온 농민들을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한 난개발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농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법 체계 앞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만만한 게 농민이고 농지란 말인가? 비단 골프장 건설 뿐만은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농지비율을 당초 72%에서 30%로 크게 축소해버린 것도 모자라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농민의 토지수용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 직불금 파문은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농지를 반드시 소유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교훈임에도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는 듯 하다.
국제적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량자급율 상향을 위한 전제조건은 그 만큼 농지를 보존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농민들을 내쫒고 농지를 포기하는 정부를 350만 농민들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간주하는 폭넓은 아량이 아니라 농지를 보전하고 가꾸는 것임을 다시금 각인해야 할 것이다. 농지를 보존하고 있는 농민들은 공익요원이다.
(2008년 10월 31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IP : 125.14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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