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11월 17일자, ‘줄줄 새는 농업 지원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업보조금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선심성 퍼주기가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농업 지원 예산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도 미비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인해 농업보조금 전체를 잘못된 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교각 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조선일보는 농업보조금 비율이 급증한다고 지적하지만 농업 총 생산액 가운데 농업에 지원해 주는 비율이 우리는 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15%이고, 유럽연합(EU)의 평균 보조금은 22.3%로 우리의 4배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이다. 선진국의 농업 경쟁력이 농업 보조금에서 나온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119조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지난 42조 투융자 사업을 통해 농업 기반 시설 확충(SOC)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119조 투융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농업 예산은 전년 대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6.7%보다 턱 없이 낮은 4.1%이다.

아울러, 선진국에서는 1930대 초부터 대대적인 농업 지원과 구조개선 사업을 진행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하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구조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채산성이 없다고 일부 위정자들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고 있다. 만약, 직불금 제도 외에 농업 경쟁력 향상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농업계도 지지를 하겠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비판은 신문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얼마전 폐막된 람사르 총회에서 논의 중요성과 가치가 인정하여 ‘논 습지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물론 가짜 농민들로 인해 일부 보조금이 전용되고 있지만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엄벌해야한다. 이에 농업보조금은 농업 개방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오히려 확충되어야 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8일, 한농연중앙연합회 발표 논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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