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생산비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농가경영 여건이 땅으로 추락하여 농업인의 음독자살이 빈번하고, 잇따른 임원 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에 차있을 때도 농협중앙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런 ‘공룡’ 조직이 이명박 대통령의 농협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한마디에 움찔하여 소위 ‘농협구조 쇄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주회사제 도입, 인적쇄신을 통한 구조조정, 적자 자회사 통폐합 등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안은 농협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열거한 수준에 불과하고, 구조 조정안에 지금까지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요구해 온 농협개혁 요구안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다시 한번 농업인을 분노케 하고 있다. 

농민조합원의 경제사회적 권익 보호를 위한 농협의 환골탈태는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그간 농업계는 부정부패가 일어나도 견제할 수 없는 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와 어려운 농업 여건을 외면한 방만경영을 규탄하며, 농업인의 요구를 담은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혁안과 경상비 지출 감소, 경영구조조정을 통해 고통분담을 위한 지원책 제시를 요구해왔다.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러한 농업계의 요구를 미흡하나마 수렴하여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농협중앙회는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대국회 로비활동 등의 대응을 통해 농협구조 개혁의 개정방향까지 무마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놓은 이번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안은 전 국민적 관심과 대통령의 농협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개혁안과 농업 위기에 대한 지원책 강구를 통해 진정한 농민조합원 중심의 농협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감시ㆍ감독 권한을 가진 농림수산식품부와 현재 농협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는 최근의 사태와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강력한 농협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는 법안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2월 5일, 한농연 발표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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